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대처 요령

biguse 2011. 10. 24. 18:05
  •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좁혀본다.
  •  수만개 공개가 어렵다면, 1개라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다.
    •  1건이 공개되면, 공개대상 정보임이 입증
  •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청구한다.
  • 워싱턴포스트 사라코헨 기자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1년 이상 걸리면, 매년 담당자에게 생일 카드 보내면서 1년째 되는 날이라고 알려주기도
  • 정보가 없을 경우, 보존 기간을 알아보고 10년 이 넘은 정보일 경우,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 확인할 것
  • 꼭 필요한 정보라면,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볼 것
  • 문서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면, 문서양식만 보여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