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주당외통위> 유명환 장관 사퇴하라

[성명]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특채과정을 낱낱이 수사하라. 
 

자질과 능력은 고사하고, 도덕성마저 상실한 사람이 한 국가의 외교수장이라는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에 특별채용된 것이 알려지자 "장관의 딸이니까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더니, 국민적 공분에 못 이겨 마지못해 특채를 취소했다. 그러나 특채응시 취소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유명환 장관의 자질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임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을 보고 ”여기 왜 들어왔어. xx놈”,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막말로 국회를 모독한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젊은이들의 투표행태를 비난하고, “북한이나 가라”고 하는 등  장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지방선거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고,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마저 상실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장관의 자질, 도덕성 뿐만 아니라 천안함 외교실패와 남북관계 경색에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진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부시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당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6년 동안 지속되었던 ‘선 북핵폐기-후 대북지원’이라는 대북 압박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천안함 외교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외교실패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차제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의 ‘가족부’가 아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얄팍한 술수로 ‘죄송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아니다.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외교부의 불법적 특채과정 전반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라.

2010.9.3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