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0. 10. 5(火)

■ 복지부 의료급여, 줄줄 새!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부정수급자 5,764명 양산한 보건복지부 !!!

-17명만 조사해도 부정수급액 2억원, 전체 부정수급액은 파악도 못해 !!!

■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보보안 인프라 미흡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보호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병원 5곳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인 곳도 5곳에 불과

■한의약 선도기술사업, 성과부풀리기

-동일 논문․동일 특허 이중카운드

-2010년까지 2,087억원 투자계획 세웠으나 12년간 549억원에 불과

-저조한 투자실적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지자체별 예산액도 최대 691배 차이 보여 !!!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10. 05.)
줄줄 새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 □ 어이없는 실수로 부정수급자 5,764명 양산한 보건복지부 !!! □ 17명만 조사해도 부정수급액 2억원, 전체 부정수급액은 파악도 못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 지 천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  상자가 1,906명에 달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권도 박탈되어야 하지만 행정실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

[표 1] 행정착오로 인한 의료급여 미상실 현황

기간	3달 이하	~1년	1년 이상	1000일 이상	계
명	1,983	1,412	463	1,906	5,764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2010. 9월)

□ 의료급여 지원 사업 개요

□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2010년 약 3조 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위 사례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한 실정.

□ 이들 중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천일 이상 되는(최장 1995년부터 의료급여 부정 혜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 8천여만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5,764명 중 17명에 대한 부정 이용이 1억 8천만원으로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정부 귀책사유로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되었음에도 환수조치 조차 불가능한 실정.

[표 2] 미상실 기간 4천일 이상 경과자에 대한

의료급여 이용실적 표본조사 결과

성명	기초생활수급권 중지일자	미처리기간(일)	의료급여 이용액(원)
조00	19950101	5,721	15,681,290
박00	19950101	5,721	4,920,940
라00	19960910	5,103	1,570,820
이00	19980721	4,424	40,721,720
김00	19980803	4,411	20,585,440
이00	19981001	4,352	991,820
노00	19981203	4,289	44,816,060
윤00	19990101	4,260	455,540
방00	19990101	4,260	7,786,820
김00	19990101	4,260	2,990,800
황00	19990213	4,217	339,290
길00	19990218	4,212	10,679,970
한00	19990224	4,206	107,050
조00	19990330	4,172	6,453,314
지00	19990414	4,157	108,320
지0	19990414	4,157	176,150
조00	19990607	4,103	19,942,913
계	-	76,025	178,328,257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2010. 9월)

□ 특히, 이들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받았던 대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3] 참조

[표 3] 의료급여 미상실 월소득 상위 20인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성명	월소득인정액(원)
1	전라북도	전주시	김00	15,007,876
2	전라북도	전주시	김00	15,007,876
3	전라북도	전주시	김00	15,007,876
4	경기도	고양시	유00	9,361,334
5	경기도	의왕시	문00	7,133,777
6	전라북도	완주군	박00	6,586,484
7	강원도	속초시	이00	6,336,068
8	경상남도	창원시	추00	5,090,778
9	경상남도	창원시	추00	5,090,778
10	경상남도	창원시	추00	5,090,778
11	경기도	안산시	이00	5,050,000
12	경상북도	울진군	윤00	4,866,296
13	광주광역시	북구	진00	4,606,602
14	경기도	시흥시	김00	4,587,450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윤00	4,284,675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윤00	4,284,675
17	경기도	광주시	한00	4,225,054
18	경기도	광주시	한00	4,225,054
19	경기도	광주시	한00	4,225,054
20	경기도	시흥시	이00	4,136,938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2010. 9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수조차 못하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참조 : [별첨 1]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 상위 50인 현황

지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일	미처리 기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00	19950101	5,7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00	19950101	5,721
경기도	용인시	라00	19960910	5,103
경기도	수원시	이00	19980721	4,424
강원도	인제군	김00	19980803	4,411
경기도	시흥시	이00	19981001	4,352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00	19981203	4,289
충청북도	충주시	윤00	19990101	4,260
경상북도	경주시	방00	19990101	4,260
경상북도	영덕군	김00	19990101	4,2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00	19990205	4,225
경기도	수원시	황00	19990213	4,217
경기도	광명시	길00	19990218	4,2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00	19990224	4,206
경기도	수원시	조00	19990330	4,172
경기도	수원시	지00	19990414	4,157
경기도	수원시	지00	19990414	4,157
경기도	수원시	지00	19990414	4,157
경기도	수원시	조00	19990607	4,103
경기도	수원시	공00	19991118	3,939
경기도	용인시	한00	20000101	3,895
충청남도	공주시	조00	20000101	3,895
전라남도	여수시	이00	20000101	3,895
전라남도	여수시	이00	20000101	3,895
전라남도	여수시	고00	20000101	3,895
경상남도	창원시	이00	20000101	3,895
전라남도	무안군	이00	20000103	3,893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00	20000315	3,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00	20000427	3,778
충청북도	음성군	임00	20000502	3,773
경상북도	칠곡군	장00	20000731	3,68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00	20000801	3,682
경기도	여주군	김00	20000830	3,653
충청북도	영동군	홍00	20000830	3,653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00	20000912	3,640
경기도	김포시	홍00	20000918	3,634
경기도	파주시	김00	20000923	3,629
인천광역시	중구	서00	20000923	3,629
인천광역시	남구	김00	20000923	3,6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00	20000925	3,627
충청북도	청주시	최00	20000927	3,625
충청북도	청주시	한00	20000927	3,625
충청북도	청주시	박00	20000927	3,625
경상남도	고성군	김00	20000927	3,625
충청남도	아산시	이00	20000928	3,624
인천광역시	옹진군	나00	20000928	3,624
인천광역시	옹진군	노00	20000928	3,6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최00	20000929	3,623
인천광역시	연수구	박00	20000929	3,62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윤00	20000929	3,62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윤00	20000929	3,623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2010. 9월)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10. 05.)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보보안 인프라 미흡 -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보호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병원 5곳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인 곳도 5곳에 불과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8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의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 배정된 병원은 5개 불과했음.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별 정보보호전담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병원명	병상수	정보화예산		정보보호예산		비율(B/A)		정보보호전담인력	정보 보안 운영 방식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전북대학교병원	1,012	3,200	4,910	105	969	3.3	19.7	0	직영
순천향병원(부천)	894	500	537	45	45	9.0	8.4	1	직영
단국대학교병원	802			295	295			1	직영
서울대학교병원	1,700	2,256	5,499	56	529	2.5	9.6	1	외주
건양대병원	827	267	542	0	5	0.0	0.9	0	직영
안동병원	988	118	286	14	9	12.1	3.0	1	직영
삼성서울병원	1,951	10,000	10,000	1,000	2,000	10.0	20.0	1	직영
계명대동산병원	909	1,689	1,473	50	53	3.0	3.6	0	직영
가천의대길병원	1,198	3,500	8,000	100	500	2.9	6.3	1	외주
경상대학교병원	889	3,580	3,415	6	49	0.2	1.4	1	직영
영남대학교병원	907	1,794	2,526	26	87	1.4	3.4	0	외주/직영
경북대학교병원	928	7,618	14,044	390	2,430	5.1	17.3	1	외주/직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	821
분당차병원	802	364	883	8	77	2.2	8.7	1	외주
고대구로병원	865	1,478	2,976	44	109	3.0	3.7	0	외주/직영
연세의료원	2,064	12,800	13,000	400	720	3.1	5.5	0	직영
충남대병원	988
강남세브란스병원	2,075	1,900	4,300	40	340	2.1	7.9	0	외주/직영
동아대학교병원	996			40	7			1	직영
경희대부속병원	821	2,200	2,400	40	50	1.8	2.1	2	직영
을지대학병원	934	645	3,873	10	335	1.6	8.6	0	직영
아주대병원	1,087	9,036	6,373	71	156	0.8	2.4	1	외주
한양대학교병원	837	1,050	920	40	60	3.8	6.5	1	직영
서울아산병원	2,642	3,700	3,900	320	370	8.6	9.5	2	직영
인제대부산백병원	900	1,074	1,062	77	169	7.2	15.9	1	직영
고려대학교안암	948	1,791	3,172	52	54	2.9	1.7	0	외주/직영
부산대학교병원	1,130	851	6,419	33	190	3.9	3.0	0	직영
인하대학교병원	903	2,450	3,700	24	176	1.0	4.8	1	외주
연대원주기독병원	823	1,371	4,100	62	284	4.5	6.9	1	외주/직영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200	12,240	7,670	333	249	2.7	3.2		직영
전남대학교병원	978	1,845	2,680	51	229	2.8	8.6	1	외주/직영
고신대복음병원	937			120	120			2	직영
원광대부속병원	842	2,600	1,200	200	200	7.7	16.7	1	직영
분당서울대병원	910	13,657	14,509	332	846	2.4	5.8	0	외주/1명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0.8

아울러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21개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자가 있는 병원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별 정보보호전담 정보보안 자격증 현황>

(단위: 명)

병원명	국내
	SIS	인터넷 보안전문가		IISE		CISA	CISSP	CHFI	ECSA	ECSP
	1급	1급	2급	1급	2급
삼성서울병원							1
경희대병원						1
아주대병원							1
서울아산병원						3
인하대학교병원							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0.8

※ CISA(Certified Information Security Auditor) : 1. 정보자산보호, 2. 시스템보호,

3. 인프라보호, 4. 수명주기 관리 등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1. 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 2. 통신망 및 네트워크 보안, 3. 보안관리, 4.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5. 암호학, 6. 보안 아키텍쳐 및 모델, 7. 컴퓨터 운용 보안, 8. 사업연속계획 및 비상복구계획, 9. 법, 수사 및 윤리, 10. 물리적 보안 ⇒ 5년 이상의 정보보호분야 경력(학사 1년 면제, CISA/CIA/CISM 자격소지자 1년 면제)

□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병원이 첨단화되고 디지털화 됨에 따라 질병과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세계 최고수준일 뿐 아니라 U-헬스 등 첨단 의료의 추진으로 인해 의료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지침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힘.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여 병원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있음.<끝>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10. 05.)
한의약 선도기술사업, 성과부풀리기 - 동일 논문․동일 특허 이중카운드 - 2010년까지 2,087억원 투자계획 세웠으나 12년간 549억원에 불과 - 저조한 투자실적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통해 한의약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1998년 이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0년간 R&D 성과가 미미.

- 특히, 한의약 R&D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논문과 특허건수가 차이가 발견되었음.

- 아울러 해외특허의 경우 한의약의 세계화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는데, 특허건수는 12년간 2건에 불과하여 성과가 매우 미흡.

한의약 R&D 논문 성과(단위: 건)

구분	논문성과
복지부 제출자료	1217
의원실 확인결과	1153

※중복: 57개 논문 121건

<논문 중복 예시>

프로그램	고유번호	과제명	실적년도	논문명_국문	구분	학술지명
단독기초연구지원	B990024	고지혈증 한방치료약물 개발연구	2001	가미과루해백황금탕의 항고지혈증 효과	국내비SCI	응용약물학회지
단독기초연구지원	B990024	고지혈증 한방치료약물 개발연구	2001	가미과루해백황금탕의 항고지혈증 효과	국내비SCI	응용약물학회지
단독기초연구지원	B990004	한약으로부터 어혈병태모델 및 혈액순환개선제 개발	2005	반지련으로부터분리한luteolin의세포고사효과.	국내비SCI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단독기초연구지원	B990004	한약으로부터 어혈병태모델 및 혈액순환개선제 개발	2005	반지련으로부터분리한luteolin의세포고사효과.	국내비SCI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한의약 R&D 특허 성과 비교

구분	특허				계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복지부 제출	119	62	44	3	228
의원실 확인결과	85	61	30	2	178

(단위: 건)

※ 등록된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에서 제외
여러 국가로 출원된 특허건수는 1건으로 처리
일부 중복 성과등록된 특허 제외

<특허 중복 예시>

프로그램	고유번호	과제명	실적	특허명	구분	출원국가
단독기초 연구지원	B990006	중뇌동맥 폐쇄에 의한 중풍실험모델에 미치는 수종한약물의 효능에 관한 연구	2000	광두근을 활성성분으로서 포함하는 뇌허혈성 질환치료용 조성물	국내출원	대한민국
단독기초 연구지원	B990006	중뇌동맥 폐쇄에 의한 중풍실험모델에 미치는 수종한약물의 효능에 관한 연구	2000	광두근을 활성성분으로서 포함하는 뇌허혈성 질환치료용 조성물	국내출원	대한민국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지원	B050055	나노자성박막을 이용한 3차원 착용형 맥진기 개발	2009	착용형 맥진기와 이를 이용한 원격 맥진 시스템 및 그 방법	국내등록	대한민국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지원	B050055	나노자성박막을 이용한 3차원 착용형 맥진기 개발	2009	착용형 맥진기와 이를 이용한 원격 맥진 시스템 및 그 방법	국내등록	대한민국

- 아울러 애초 제4회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한의약 R&D 예산으로 2010년까지 총 2,087억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했으나, 12년간(1998년 ~ 2009년) 549억원으로 계획대비 1/4에 불과한 실정.

ㅇ 한의약R&D 투자 실적 및 연구 성과(단위: 억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계
계 획	30	50	110.3	110.3	110.4	114.8	114.8	114.8	114.8	114.8	162	167	1,314
투자액	24	19.4	25	25	25	35	35	65	70	70	80	75.6	549

◆ 12년간(’98～’09) 총 549억원 투자(연평균 증가율 약 10%), 계획대비 41% 투자

□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한의약의 규격화와 임상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한의약의 체계화․규격화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 분야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제.

때문에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한의약 R&D사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부풀려져 있는 것은 R&D 관리 측면에서 큰 허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향후 한의약 R&D를 비롯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계속 여부나 사업내용 변경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끝>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10. 05.)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 지자체별 예산액도 최대 691배 차이 보여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별첨 1] 참조

□ 출산장려금 사업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 : [표 1] 참조

□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기초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음

[표 1]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지자체	예산액	재정자립도
전남 완도군	821,500	9.5
서울 중구	182,000	82.9
서울 강남구	2,280,000	77.1
부산 사상구	3,300	22.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0. 9월)

□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

□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62개에 달했음

[표 2] 지자체별 출산장려 지원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지 자 체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첫째	둘째	셋째
서울 용산구	50	100	500
전남 완도군	1,300	1,300	1,300
경남 고성군	50	50	50
경북 문경시	1,000	2,000	3,000
경남 고성군	50	50	50
광주시 동구	100	200	1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0. 9월)

□ 한편, 지역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전언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별첨 1]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단위:천원)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재정자립도 (‘10)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서울시	종로구		500	1,000	1,000	1,000	250,000	78.5
	중구		200	1,000	3,000	5,000 ~ 30,000	182,000	82.9
	용산구	50	100	500	1,000	1,000	210,000	62.7
	성동구		200	500	1,000	1,000	368,184	52.0
	광진구		100	300	300	300	144,800	44.0
	동대문구		300	500	500	500	400,000	46.2
	중랑구		500	1,000	2,000	2,000	1,000,000	30.5
	성북구		200	200	200	200	444,000	34.8
	강북구	200	300	500	500	500	782,000	31.7
	도봉구	200	300	500	1,000	1,000	540,000	35.9
	노원구		100	300	500	500	315,000	27.4
	은평구		200	300	500	1,000	300,000	33.8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324,000	38.6
	양천구		100	500	1,000	2,000	255,000	43.6
	강서구			200	300	300	87,600	33.8
	구로구		200	500	1,500	1,500	660,200	40.1
	금천구		200	500	1,000	1,000	218,600	37.8
	영등포구		200	500	1,000	1,000	128,000	66.5
	동작구		100	500	1,000	1,000	284,000	45.0
	관악구		100	500	1,000	3,000	351,600	33.9
	서초구	100	500	1,000	5,000	5,000	1,185,000	79.8
	강남구		1,000	5,000	10,000	10,000	2,280,000	77.1
	송파구		300	500	1,000	1,000	800,000	73.9
	강동구		200	300	500	500	405,000	44.5
부산광역시 둘째: 200 (예산액 : 2,000,000)	서구			100			5,000	11.4
	동구		300	500			81,000	15.8
	영도구		100	100			52,000	13.8
	동래구		200	400			140,000	24.1
	금정구			500			23,500	19.1
	연제구			300			33,000	21.7
	수영구		200	-	500		67,500	20.0
	사상구	쌍둥이 300 세쌍둥이500					3,300	22.3
대구시 둘째: 200 셋째: 500 (예산액 : 2,312,800)	중구		300	1,000			94,200	30.6
인천시	중구			1,000			100,000	50.1
	동구			1,000			50,000	33.4
	남구			500			150,000	21.7
	연수구			1,000			92,000	29.8
	남동구			1,000			400,000	37.0
	부평구			500			250,000	22.6
	서구			1,000			470,000	36.0
	강화군	100	100	500			62,000	17.2
	옹진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54,000	22.7
광주시 셋째: 500 쌍둥이: 500 세쌍둥이: 1,000 (예산액 : 855,000)	동 구	1,000	2,000	10,000	-		444,600	15.5
	서 구			50			10,000	22.1
	남 구							15.7
	북 구			50			15,500	15.8
	광산구				1,000	3,000	52,000	19.3
대전시 셋째: 500 (예산액 : 725,000)
울산시 셋째: 500 (예산액 : 500,000)	중구		100	200			104,000	19.3
	남구		100	300			190,000	45.8
	동구		100	200			108,800	36.3
	북구		100	200			146,000	35.5
	울주군	100	100	100			286,000	48.6
경기도	수원시			500			600,000	64.0
	성남시		300	1,000			1,101,000	67.4
	고양시			500			330,000	60.4
	부천시			500			284,000	49.9
	용인시	1,000	2,000	3,000			860,000	66.2
	안산시			200			158,000	57.6
	안양시			500			210,000	60.8
	남양주시		300	1,000			854,200	44.2
	의정부시			300			90,000	41.9
	평택시		300	500			917,000	54.4
	시흥시		100	200			277,000	57.1
	화성시		500	1,000			1,975,000	67.1
	광명시		300	500	1,000		350,000	52.1
	파주시			300			75,000	54.0
	군포시		500	1,500			1,110,000	52.4
	광주시			1,000			300,000	57.6
	김포시			1,000			200,000	45.8
	이천시			1,000	2,000	3,000	300,000	50.0
	구리시		200	500			201,600	48.4
	양주시		200	200			488,000	40.8
	안성시			500			90,000	39.9
	포천시		300	1,000	3,000		280,000	34.8
	오산시			500	1,000		149,000	59.2
	하남시			500	1,000		80,000	48.3
	의왕시			500	1,000		65,000	52.9
	여주군			1,000			120,000	35.8
	동두천시		200	350			102,000	24.2
	양평군		500	1,000			226,000	24.4
	과천시		500	1,000			205,000	48.3
	가평군		500	1,000			150,000	26.9
	연천군			300			18,000	27.0
강원도	춘천시			300			70,000	30.7
	원주시	100	200	500			665,000	34.0
	강릉시	100	300	500	1,000		355,000	24.3
	동해시		500	900			307,000	18.5
	태백시	200	500	-			175,000	27.1
	속초시	200	200	200	_		94,050	24.1
	삼척시	-	500	1,000	-		135,000	16.7
	홍천군							19.1
	횡성군	200	200	500			191,000	13.6
	영월군	300	500	1,000	3,000		152,000	11.9
	평창군							19.9
	정선군	100	200	300			45,000	20.0
	철원군		500	1,000			116,000	11.2
	양구군			500	800	1,100 (300증가)	16,000	15.4
	인제군	500	500	1,000			180,000	12.5
	고성군	200					80,000	13.3
	양양군	200					226,000	13.8
충청북도	청주시	300	500	1,000			875,000	44.0
	충주시	300					240,000	20.3
	제천시	300		300			165,000	24.4
	청원군	300					259,200	37.5
	보은군	1,000	1,000	1,000			15,200	12.1
	옥천군	100	200	500			77,000	14.4
	영동군							14.5
	증평군							26.3
	진천군	300					75,000	13.1
	괴산군	500					44,000	28.6
	음성군	300					105,000	17.2
	단양군	200					16,000	22.9
충청남도	천안시			1,000			910,000	54.5
	공주시		500	800			320,000	19.1
	보령시		500	800			270,000	22.6
	아산시		400	1,000			840,000	52.3
	서산시	100	200	300			650,000	32.1
	논산시	300	300	1,000			300,000	18.9
	계룡시		500	1,000			150,000	22.6
	금산군	300	500	1,000			200,000	22.7
	연기군	500	500	1,000			300,000	35.5
	부여군		500	1,000			150,000	14.9
	서천군	300	300	800			193,800	11.8
	청양군	300	500	1,000			45,700	12.2
	홍성군		500	1,000			230,000	27.9
	예산군	300	500	3,000			200,000	18.5
	태안군	500	500	1,000			205,000	21.1
	당진군	200	300	1,000			422,031	39.0
전라북도 셋째: 500 (예산액 : 619,800)	익산시		200	400	1,000	5,000	400,000	24.4
	정읍시		1,000				400,000	12.5
	남원시		1,000	2,000	4,000		510,000	9.3
	김제시	300	500	1,000			322,700	16.0
	완주군	300	300	1,200			336,000	23.5
	장수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20,120	11.0
	무주군	500	1,200				192,000	12.6
	임실군	500					208,980	11.5
	순창군	500	500				384,500	12.2
	고창군		500	1,000			177,450	9.6
	부안군		1,000	3,000			195,000	16.7
전라남도 첫째 이상: 300 (예산액: 1,350,000)	목포시	100	500	1,000	1,500	2,000	1,030,000	25.1
	여수시	300	300	3,300			1,050,000	28.9
	순천시	300	300	1,800	1,700	2,000	786,300	20.8
	나주시	300	300	2,300			324,500	15.4
	광양시	300	300	300			228,000	37.8
	담양군	300	300	300				14.1
	곡성군	300	600	1,800			174,100	8.7
	구례군	300	300	300			62,700	11.4
	고흥군	300	300	300			131,700	8.6
	보성군	300	300	300			128,700	8.9
	화순군	300	300	300			211,500	23.1
	장흥군	300	300	300			85,500	9.2
	강진군	500	500	500			180,500	9.2
	해남군	300	300	300				11.9
	영암군	500	500	1,000				18.2
	무안군	300	300	300				10.7
	함평군	500	500	1,000	(10년 적금) 10,000		377,800	10.3
	영광군	300	300	300	2,000			13.1
	장성군	300	300	300			105,000	10.7
	완도군	1,300	1,300	1,300	2,000		821,500	9.5
	진도군	300	300	300			79,200	11.1
	신안군	300	300	300			88,800	12.7
경상북도	포항시			1,000			300,000	41.4
	경주시	100	100	100			200,000	28.0
	구미시			1,000	2,000	3,000	250,000	41.5
	영주시	500	500	500			400,000	17.9
	문경시	1,000	2,000	3,000	5,000		597,000	20.0
	경산시	300	300	500			540,000	27.9
	군위군	500	500	500			468,200	11.7
	의성군	1,000	100	500			300,000	11.7
	영덕군	300	300	300			151,000	12.4
	청도군	300						12.2
	성주군	300	300	300			69,000	16.4
	칠곡군		400	400			432,800	28.5
	봉화군	500	500	500			116,000	9.3
	울릉군	500	500	500			35,000	17.1
경상남도 셋째: 200 (예산액: 600,000)	구)창원시		300	500			744,000	60.9
	구)마산시			2,000			1,644,600	43.3
	구)진해시		300	1,000			520,750	30.7
	진주시			100			300,000	34.3
	통영시			3,000			510,000	24.4
	김해시			800			432,000	42.1
	밀양시		200	1,000			157,500	22.6
	거제시			1,150			248,000	41.9
	양산시		200	500			300,000	38.1
	의령군	500	1,000	2,800			130,000	18.9
	함안군		500	2,000			400,000	26.8
	창녕군	100	700	300			56,000	15.9
	고성군	50	50	50			20,000	14.9
	남해군	300	1,000	3,000			202,000	11.5
	하동군	300	1,000	1,000			267,500	14.7
	함양군	300	500	300			115,000	10.4
	거창군	50	500				137,400	12.8
	합천군	500	800				215,000	12.7
제주도			100	500	1,000		803,400	25.7
							57,90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