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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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10. 8. 발 의 자 : 김을동․고흥길․김 정노철래․박대해․신상진이명수․정미경․정의화정장선․홍사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고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방송은 소규모의 제작비 등 어려운 제작여건 아래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협소함 등으로 인하여 제작비가 회수되지 않아 새로운 기획·제작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적인 환경에 놓여있음.

이러한 어려운 제작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방송은 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점점 활력을 잃어감으로써 우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에 소재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방송의 제작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자체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나.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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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제69조제6항 중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放送事業者”를 “放送事業者(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및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9호 중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4.∼25. (생 략)	4.∼25. (현행과 같음)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⑤ (생 략)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⑦∼⑨ (생 략)	⑦∼⑨ (현행과 같음)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放送事業者(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및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率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10.∼27. (생 략)	10.∼27.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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