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WE DID/선거2013.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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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9.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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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8.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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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기초노령연금 연금 수령액별 수령자수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바탕으로 총지급액 규모를 추산해봤더니

12월 지급액은 4천 5백 23억 정도

이 액수에 12개월치를 곱해보면

1년간 5조 4천 3백 59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만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노령연금을 2배 지급할 경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1개월 소요예산은 9천 60억 정도가 되고

12개월로 추산하면, 10조 8천 7백 19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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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07 00:09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공약집에는 반값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요 재원을 보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들어갈 예산은 7조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에 들어갈 예산은 4,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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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06 21:11
박근혜 후보 공약 재원 조달 계획
Policy 4

이같은 재원조달 계획중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규모를 담은 표2를 보고 아래 국회 회의록을 보세요.


소득세 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2013년 1월 1일 국회 회의록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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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06 20:46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2년 12월 13일 올린 트윗을 보면,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 직전 TV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 지급" 공약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57페이지를 보면, 노령연금 20만원이 아니라, 노령연금 2배 공약입니다. 


공약소요재원 보기  (단위: 억원)


노년시대신문 보도 링크 바로가기




노령연금 20만원 공약과 노령연금 2배 공약은 분명 다른 공약입니다.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은 마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처럼 들리고


노령연금 2배 공약은 현재 최소 2만원 받는 연금을 4만원으로 올려주고, 최대 94,600원 받는 연금을 189,2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 390만명중 230만명이 월 94,6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자료




누가받는지도 보면, 모든 노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 70%만 받는 연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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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2.10.17 09:05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5대 과제 26대 약속


<I>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II> 언론독립, 시민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 대표기구로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퇴출, 방송심의구조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회생, 미디어균형발전


<III> 방송통신 시민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IV>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미디어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TV 활성화

25. 지역문화. 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V>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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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2011.04.18 09:41
 엄기영  최문순
 [200만 경제]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주요 지역을 친환경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강원도 전 지역이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강원도에서 소비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억대부농 1만호, 어민소득 2배를 실현하고, 수도권 맑은 물 공급관 건설과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전 지역을 녹색도시화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고 탄소연구소도 설립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경제적인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인구 200만 경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찾아온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1.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개최를 넘어 개최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흑자 올림픽!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이후입니다. 
경기장 등 올림픽 인프라가 흉물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강릉을 연계한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올림픽 국제특구 조성으로 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한중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인구의 23.6%, 전세계 GDP의 20.9%, 교역액의 15.2%를 차지하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입니다.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유독 강원권에만 경제자유구역(FEZ)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그만큼 홀대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중·일·러와의 교역을 위한 동해 북부지역 거점 확보가 시급합니다. 반드시 동해안권 FEZ를 연내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구정·옥계, 동해 망상·북평, 삼척 근덕 등 약 15.3㎢(461만평) 부지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조7240억 원을 투자해 동해안 FEZ를 환동해안 거점 산업·물류기지로 육성함으로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적극 호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동해안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일자리]
 
2020년까지 좋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2020년에는 강원도의 고용률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고용률은 57.8%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2020년까지 200만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게 되면서 고용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 200만 경제 공약들과 더불어, 녹색 신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 중고령자 대상의 특화 일자리 창출,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강원도형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의약ㆍ바이오 산업벨트(춘천ㆍ홍천), 의료기기 및 농축산 바이오벨트(원주ㆍ횡성ㆍ평창), 해양바이오/신소재/물류산업벨트(강릉ㆍ동해ㆍ속초ㆍ양양ㆍ고성), 신재생에너지/에너지ㆍ방재산업벨트(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농업바이오/플라즈마산업벨트(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등을 구축함으로써 권역별 지역특화산업을 균형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16만개,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총 3,038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16만개!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요?
가능합니다.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육성과 주요 기업유치로 1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비와 강원도 재정을 투입하면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는 일자리 1만5천개가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콜센터 유치를 통한 주부 일자리 1만개, 최문순이 꼭 해내겠습니다!
 [100세 복지]

청소년들이 행복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 없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신 전국 최고의 100세 복지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 보행보조기를 지급하겠습니다. 공공생활체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강원도를 실현하며, 여성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분들의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2배·복지2배 강원”,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만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복지공약 -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활력 있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1. 복지재정 2배 확대 : 현재 15% ==> 2014년까지 30%로 확대
2. 2,818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3.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 공공보육시설 확충
4.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편의시설 확충, 고용 확대
5. 대학생·군인가족 무료임대 APT 단계적 추진
 [강원균형발전]

강원지역을 동해안권, 접경지역권, 폐광지역권, 신수도권, 중부경제권, 올림픽 특구 등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강원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한 알펜시아 정상화, 중부권 100만 거점도시 육성,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연장, 폐광지역 경제자립개발사업의 정부계획화 추진,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글로벌 의료기기산업 메카 육성, 영동권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 양양공항-동서고속도로-동서고속철도 연계 신도시 조성, 속초-동해-묵호항의 관광물류항만 벨트화,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성장’과 인프라, 이렇게 해 내겠습니다!!]

강원발전 백년대계! 지속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원백년대계의 기반을 최문순이 준비하겠습니다!!

1. 동해안 남측에 제2의 개성공단 “평화의 공단” 조성
2.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3. DMZ, 설악-금강 연계 UN과 함께 “평화의 공원 조성”
4. 방송·영상문화 콘텐츠 한류 타운 “강원 arts 랜드” 조성
5.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제2영동, 동서고속도로 조속 개통, 중앙고속도로 연장
-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강원순환철도 추진
-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 500m 증설로 동해안권 국제관문 조성
[꿈을 이루는 강원교육]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다니고 싶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강원 그린스쿨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린스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게 되고, 친환경 기자재로 학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종이 교과서를 e-book 전자교과서로 만들고, 영상기자재의 활용을 높이며, 학습준비물은 학교가 준비해 줌으로써 결국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 캠프페이지에 세계수준의 ‘교육특성화 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춘천 미군 공여지에 기숙형 국제학교, 외국법인학교, 특성화 고교, 기업연계 마이스터고 등을 유치함으로써 강원도를 최고의 교육 자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 분야 공교육지원을 2배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비가 대폭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2배·복지2배 강원”,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만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 공약 -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의 평등’은 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문순은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는 교육도지사가 되겠습니다. 
1. 교육비 지원을 2018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2천억 ==> 2018년까지 4천억원
2. 2014년까지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3. 고교 평준화 지지 : 비평준화 시기에는 551명이 서울대 진학, 평준화 시기에는 769명이 진학으로 오히려 명문대 진학률 높아
4. 권역별·수준별 특성화 교육 강화로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강원 학생 육성


  [잠깐! 이 공약을 다 실천할 돈이 어디서 나냐구요?]

잠깐! 이 공약을 다 실천할 돈이 어디서 나냐구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섯가지나 있습니다. 
최문순은 사장 취임 2년만에 위기에 빠진 MBC를 매출액, 순익, 시청률 등 1등 3관왕으로 만든 경영 전문가입니다. MBC를 살린 노하우와 경험을 강원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청 예산 3조 3천억 중에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가용재원을 모두 교육·복지·일자리로 돌리겠습니다. 
둘째, 강원도청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월액+보조금 집행잔액) 약 1천억 원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셋째, 토지기획단 등을 운용해서 9조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현재 7억여원에 불과한 임대수익을 500억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넷째, 연간 3천억씩 조성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1/3인 1천억 원을 평화지역(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0년부터 설치된 것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 온 분들이므로, 이 기금을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쓰자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명분이 뚜렷한 일입니다. 
다섯째,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기존 지방교부세에 비해 배분률이 10.1% → 4.5%로 하락돼 강원도 재정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보다 많이 재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 축제예산(총 93개 축제, 190억 원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2009년도 업무추진비 26억 원) 절감 등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서 최소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예산 사전사후 철저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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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1.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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