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2013.10.09 08:37

<2013년 10월 8일 종편 국감을 언론탄압으로 비판한 조선일보 사설>





<2002년 8월 16일 MBC 국정감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조선일보 사설>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 조항 바로알기2013.08.01 17: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세금이 한 푼이라도 투입된 곳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혁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2010년 기준)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재정자립도(‘10)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서울시

종로구

 

500

1,000

1,000

1,000

250,000

78.5

중구

 

200

1,000

3,000

5,000

~ 30,000

182,000

82.9

용산구

50

100

500

1,000

1,000

210,000

62.7

성동구

 

200

500

1,000

1,000

368,184

52.0

광진구

 

100

300

300

300

144,800

44.0

동대문구

 

300

500

500

500

400,000

46.2

중랑구

 

500

1,000

2,000

2,000

1,000,000

30.5

성북구

 

200

200

200

200

444,000

34.8

강북구

200

300

500

500

500

782,000

31.7

도봉구

200

300

500

1,000

1,000

540,000

35.9

노원구

 

100

300

500

500

315,000

27.4

은평구

 

200

300

500

1,000

300,000

33.8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324,000

38.6

양천구

 

100

500

1,000

2,000

255,000

43.6

강서구

 

 

200

300

300

87,600

33.8

구로구

 

200

500

1,500

1,500

660,200

40.1

금천구

 

200

500

1,000

1,000

218,600

37.8

영등포구

 

200

500

1,000

1,000

128,000

66.5

동작구

 

100

500

1,000

1,000

284,000

45.0

관악구

 

100

500

1,000

3,000

351,600

33.9

서초구

100

500

1,000

5,000

5,000

1,185,000

79.8

강남구

 

1,000

5,000

10,000

10,000

2,280,000

77.1

송파구

 

300

500

1,000

1,000

800,000

73.9

강동구

 

200

300

500

500

405,000

44.5

부산광역시

둘째: 200

(예산액

: 2,000,000)

서구

 

 

100

 

 

5,000

11.4

동구

 

300

500

 

 

81,000

15.8

영도구

 

100

100

 

 

52,000

13.8

동래구

 

200

400

 

 

140,000

24.1

금정구

 

 

500

 

 

23,500

19.1

연제구

 

 

300

 

 

33,000

21.7

수영구

 

200

-

500

 

67,500

20.0

사상구

쌍둥이 300 세쌍둥이500

3,300

22.3

대구시

둘째: 200

셋째: 500

(예산액

: 2,312,800)

중구

 

300

1,000

 

 

94,200

30.6

인천시

중구

 

 

1,000

 

 

100,000

50.1

동구

 

 

1,000

 

 

50,000

33.4

남구

 

 

500

 

 

150,000

21.7

연수구

 

 

1,000

 

 

92,000

29.8

남동구

 

 

1,000

 

 

400,000

37.0

부평구

 

 

500

 

 

250,000

22.6

서구

 

 

1,000

 

 

470,000

36.0

강화군

100

100

500

 

 

62,000

17.2

옹진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54,000

22.7

광주시

셋째: 500

쌍둥이: 500

세쌍둥이: 1,000

(예산액

: 855,000)

동 구

1,000

2,000

10,000

-

 

444,600

15.5

서 구

 

 

50

 

 

10,000

22.1

남 구

 

 

 

 

 

 

15.7

북 구

 

 

50

 

 

15,500

15.8

광산구

 

 

 

1,000

3,000

52,000

19.3

대전시

셋째: 500

(예산액

: 725,000)

 

 

 

 

 

 

 

 

울산시

셋째: 500

(예산액

: 500,000)

중구

 

100

200

 

 

104,000

19.3

남구

 

100

300

 

 

190,000

45.8

동구

 

100

200

 

 

108,800

36.3

북구

 

100

200

 

 

146,000

35.5

울주군

100

100

100

 

 

286,000

48.6

경기도

수원시

 

 

500

 

 

600,000

64.0

성남시

 

300

1,000

 

 

1,101,000

67.4

고양시

 

 

500

 

 

330,000

60.4

부천시

 

 

500

 

 

284,000

49.9

용인시

 1,000

2,000 

3,000

 

 

860,000

66.2

안산시

 

 

200

 

 

158,000

57.6

안양시

 

 

500

 

 

210,000

60.8

남양주시

 

300

1,000

 

 

854,200

44.2

의정부시

 

 

300

 

 

90,000

41.9

평택시

 

300

500

 

 

917,000

54.4

시흥시

 

100

200

 

 

277,000

57.1

화성시

 

500

1,000

 

 

1,975,000

67.1

광명시

 

300

500

1,000

 

350,000

52.1

파주시

 

 

300

 

 

75,000

54.0

군포시

 

500

1,500

 

 

1,110,000

52.4

광주시

 

 

1,000

 

 

300,000

57.6

김포시

 

 

1,000

 

 

200,000

45.8

이천시

 

 

1,000

2,000

3,000

300,000

50.0

구리시

 

200

500

 

 

201,600

48.4

양주시

 

200

200

 

 

488,000

40.8

안성시

 

 

500

 

 

90,000

39.9

포천시

 

300

1,000

3,000

 

280,000

34.8

오산시

 

 

500

1,000

 

149,000

59.2

하남시

 

 

500

1,000

 

80,000

48.3

의왕시

 

 

500

1,000

 

65,000

52.9

여주군

 

 

1,000

 

 

120,000

35.8

동두천시

 

200

350

 

 

102,000

24.2

양평군

 

500

1,000

 

 

226,000

24.4

과천시

 

500

1,000

 

 

205,000

48.3

가평군

 

500

1,000

 

 

150,000

26.9

연천군

 

 

300

 

 

18,000

27.0

강원도

춘천시

 

 

300

 

 

70,000

30.7

원주시

100

200

500

 

 

665,000

34.0

강릉시

100

300

500

1,000

 

355,000

24.3

동해시

 

500

900

 

 

307,000

18.5

태백시

200

500

-

 

 

175,000

27.1

속초시

200

200

200

_

 

94,050

24.1

삼척시

-

500

1,000

-

 

135,000

16.7

홍천군

 

 

 

 

 

 

19.1

횡성군

200

200

500

 

 

191,000

13.6

영월군

300

500

1,000

3,000

 

152,000

11.9

평창군

 

 

 

 

 

 

19.9

정선군

100

200

300

 

 

45,000

20.0

철원군

 

500

1,000

 

116,000

11.2

양구군

 

 

500

800

1,100

(300증가)

16,000

15.4

인제군

500

500

1,000

 

 

180,000

12.5

고성군

200

 

 

 

 

80,000

13.3

양양군

200

 

 

 

 

226,000

13.8

충청북도

청주시

300

500

1,000

 

 

875,000

44.0

충주시

300

 

 

 

 

240,000

20.3

제천시

300

300

 

 

165,000

24.4

청원군

300

 

 

 

 

259,200

37.5

보은군

1,000

1,000

1,000

 

 

15,200

12.1

옥천군

100

200

500

 

 

77,000

14.4

영동군

 

 

 

 

 

 

14.5

증평군

 

 

 

 

 

 

26.3

진천군

300

 

 

 

 

75,000

13.1

괴산군

500

 

 

 

 

44,000

28.6

음성군

300

 

 

 

 

105,000

17.2

단양군

200

 

 

 

 

16,000

22.9

충청남도

천안시

 

 

1,000

 

 

910,000

54.5

공주시

 

500

800

 

 

320,000

19.1

보령시

 

500

800

 

 

270,000

22.6

아산시

 

400

1,000

 

 

840,000

52.3

서산시

100

200

300

 

 

650,000

32.1

논산시

300

300

1,000

 

 

300,000

18.9

계룡시

 

500

1,000

 

 

150,000

22.6

금산군

300

500

1,000

 

 

200,000

22.7

연기군

500

500

1,000

 

 

300,000

35.5

부여군

 

500

1,000

 

 

150,000

14.9

서천군

300

300

800

 

 

193,800

11.8

청양군

300

500

1,000

 

 

45,700

12.2

홍성군

 

500

1,000

 

 

230,000

27.9

예산군

300

500

3,000

 

 

200,000

18.5

태안군

500

500

1,000

 

 

205,000

21.1

당진군

200

300

1,000

 

 

422,031

39.0

전라북도

셋째: 500

(예산액

: 619,800)

익산시

 

200

400

1,000

5,000

400,000

24.4

정읍시

 

1,000

 

 

 

400,000

12.5

남원시

 

1,000

2,000

4,000

 

510,000

9.3

김제시

300

500

1,000

 

 

322,700

16.0

완주군

300

300

1,200

 

 

336,000

23.5

장수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20,120

11.0

무주군

500

1,200

 

 

 

192,000

12.6

임실군

500

 

 

 

 

208,980

11.5

순창군

500

500

 

 

 

384,500

12.2

고창군

 

500

1,000

 

 

177,450

9.6

부안군

 

1,000

3,000

 

 

195,000

16.7

전라남도

첫째 이상: 300

(예산액: 1,350,000)

목포시

100

500

1,000

1,500

2,000

1,030,000

25.1

여수시

300

300

3,300

 

 

1,050,000

28.9

순천시

300

300

1,800

1,700 

2,000

786,300

20.8

나주시

300

300

2,300

 

 

324,500

15.4

광양시

300

300

300

 

 

228,000

37.8

담양군

300

300

300

 

 

 

14.1

곡성군

300

600

1,800

 

 

174,100

8.7

구례군

300

300

300

 

 

62,700

11.4

고흥군

300

300

300

 

 

131,700

8.6

보성군

300

300

300

 

 

128,700

8.9

화순군

300

300

300

 

 

211,500

23.1

장흥군

300

300

300

 

 

85,500

9.2

강진군

500

500

500

 

 

180,500

9.2

해남군

300

300

300

 

 

 

11.9

영암군

500

500

1,000

 

 

 

18.2

무안군

300

300

300

 

 

 

10.7

함평군

500

500

1,000

(10년 적금)

10,000

 

377,800

10.3

영광군

300

300

300

2,000

 

 

13.1

장성군

300

300

300

 

 

105,000

10.7

완도군

1,300

1,300

1,300

2,000

 

821,500

9.5

진도군

300

300

300

 

 

79,200

11.1

신안군

300

300

300

 

 

88,800

12.7

경상북도

포항시

 

 

1,000

 

 

300,000

41.4

경주시

100

100

100

 

 

200,000

28.0

구미시

 

 

1,000

2,000

3,000

250,000

41.5

영주시

500

500

500

 

 

400,000

17.9

문경시

1,000

2,000

3,000

5,000

 

597,000

20.0

경산시

300

300

500

 

 

540,000

27.9

군위군

500

500

500

 

 

468,200

11.7

의성군

1,000

100

500

 

 

300,000

11.7

영덕군

300

300

300

 

 

151,000

12.4

청도군

300

 

 

 

 

 

12.2

성주군

300

300

300

 

 

69,000

16.4

칠곡군

 

400

400

 

 

432,800

28.5

봉화군

500

500

500

 

 

116,000

9.3

울릉군

500

500

500

 

 

35,000

17.1

경상남도

셋째: 200

(예산액: 600,000)

)창원시

 

300

500

 

 

744,000

60.9

)마산시

 

 

2,000

 

 

1,644,600

43.3

)진해시

 

300

1,000

 

 

520,750

30.7

진주시

 

 

100

 

 

300,000

34.3

통영시

 

 

3,000

 

 

510,000

24.4

김해시

 

 

800

 

 

432,000

42.1

밀양시

 

200

1,000

 

 

157,500

22.6

거제시

 

 

1,150

 

 

248,000

41.9

양산시

 

200

500

 

 

300,000

38.1

의령군

500

1,000

2,800

 

 

130,000

18.9

함안군

 

500

2,000

 

 

400,000

26.8

창녕군

100

700

300

 

 

56,000

15.9

고성군

50

50

50

 

 

20,000

14.9

남해군

300

1,000

3,000

 

 

202,000

11.5

하동군

300

1,000

1,000

 

 

267,500

14.7

함양군

300

500

300

 

 

115,000

10.4

거창군

50

500

 

 

 

137,400

12.8

합천군

500

800

 

 

 

215,000

12.7

제주도

 

 

100

500

1,000

 

803,400

25.7

 

 

 

 

 

 

 

57,904,865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래 짙은 색 단어를 클릭하세요.

한나라당 

민주당 : id: minpress    pw: 2278  국정감사보도자료 종합

민주노동당

법률소비자연맹 : 연도별 국정감사 보도자료 볼 수 있음


추가 입수되면 게시하겠습니다.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