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WE DID/국회감시2013.12.11 02:42

2013년 12월 10일 현재 19대 국회의원 징계안 29건 모두 계류중



18대 국회의원 징계안 대부분 임기만료폐기, 철회

원안가결된 강용석 의원 징계안의 경우 징계안은 부결되고, 출석정지안이 통과됨


    

국회법 징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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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3.12.11 02:30

국회법 


제14장 징계  <개정 2010.5.28>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10.5.28]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④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5.28>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2010.5.28>

⑦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10.5.28>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5.28>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제161조 삭제  <2010.5.28>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2012.5.25>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5.25>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2012.5.25>

④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⑤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2.5.25>

[제155조에서 이동  <1991.5.31>]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1.5.31>

[제156조에서 이동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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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11.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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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기.pdf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기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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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은디..(은근한 디스) ㅎㅎㅎ

    잘 봤습니다...
    Prezi를 써봐야 겠어요...좋습니다..

    2013.11.28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국회감시2013.04.25 08:52

http://www.opengirok.or.kr/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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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3.01.25 15:25
대표발의 법안수 상위 100위 정당분포
민주통합당 48명
새누리당 47명

대표발의 법안수 5개 이하 정당분포
새누리당 67명
민주통합당 41명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간 : 2012년 5월 30일~201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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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3.01.04 22:49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이름은 없죠. 정확히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부를께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혹은 축소 여론이 높은데,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국회의원 연금, 즉 지원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했던 국회의원만 지급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인 사람,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사람 등을 제외하자는 법안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자는 법안입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결론은 이들 세가지 법안이 2012년에 발의됐지만,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통과되지 못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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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국회의원 연금법 변천사,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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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20~30년 이상 헌신적으로 근무 하여야 공무원 연금을 수령
    회사원은 국민연금을 만 60세까지 불입하고 만60세되는 날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국회의원은 당선 되었다는 명목으로 나이(65세)만 들었다고 연금명목으로 수령 한다면 국민의 혈세는 ~~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제 뉴스에서는 무슨 특위 참석비를 몇 천만원씩이나 월급 따로 참석비 따로 출장여비 숙박비 따로따로
    얼마나 국민의 혈세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지

    2013.01.09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무원, 회사원과 사업장의 연금을 몇십년을 불입 해야 만65세 되어서 비로서 연금을 수령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층은 국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사용해도 되는지

    2013.01.09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고 기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요 당연이 특권이라면 국회내에서 발언과 발의에 대하여서는 특권이 필요 하겠지만 그외 특권이 부여 된다는 것은 평등법에 대하여서는 위헌이 아닐런지

    2013.01.09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 할께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 하여 전국 어디서나 중심이 되는 위치로 대중 교통으로 연계되어 국회의원이 출퇴근 가능하도록 하여 국회에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 하지 않을 런지요

    2013.01.09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국회감시2012.08.05 11:10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국회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 151명 가운데, 

35.1%인 53명이 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아래 53명 의원 사진과 지역구 명단입니다.(가나다順)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이어서 따로 정당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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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2.08.05 03:20
18대 국회의원들의 주요 표결 결과와 19대 총선 당선 여부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표결 결과 업데이트해오다 늦게 19대 총선 결과를 최종 업데이트했습니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표결, 공동발의 결과를 보시고,

그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 됐는지도 한 번 살펴보세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의원들을 더 보실 수 있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주요 법안 등의 표결 결과와 19대 총선 당선 여부가 보입니다.

화면 크기에 불편이 있을 경우, 보다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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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2.07.14 13:49

국회의원 체포동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날 만들어진 헌법 49조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석달 뒤인 1948년 10월 2일 국회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누구든 현행범 체포시 국회내 의장 명령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1조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1952년 처음으로 헌법이 개정될 때, 국회가 아니라 그 원의 동의와 요구로 변경했습니다.




위 조항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조항이 처음 생긴 것은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9월 26일입니다.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입니다.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5년 7월 28일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한 2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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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직장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2012.05.27 09: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