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은행2014.07.05 10:45

<구글 설명>숫자는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검색 관심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수행된 검색 중 10%가 '피자'에 대한 검색이며 이 수치가 최대값인 경우, Google에서는 이를 100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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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3.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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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핫이슈였던 5월 15일 대통령의 미국 출장 경비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속하여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출장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보라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방문기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했다면 부분공개라고 해야하는데 그냥 공개라고 결정함으로써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경비 총액이라고 공개해달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출장경비 총액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3급 비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미국 고위 관리나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출장갈 때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달라는데 이를 3급 비밀이라며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안업무규정입니다.

법률 보다 하위 개념이고 대통령령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담당부서로 돼 있군요.




그다음 근거로 든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입니다.

대통령령보다 하위개념인 외교통상부령입니다.

국민은 물론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도 동의한 적 없는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규칙입니다.

역시 대통령 해외출장비가 비밀에 속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정보공개시스템 맨 아래를 봤더니 비공개결정을 했으면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외교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며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18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공개 근거로 든 법률,시행령,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규정이 없는 걸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부가 혹시 난독증이 있는건 아닐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외교부가 결국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행사경비 총액이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내 문

1.우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건의 경우 자료의 검토, 증거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심리기일이 정하여지면 따로 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3.심리기일이란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4.우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방문하시면 사건진행 현황을 더욱 편리하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번호 없이 ☎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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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5.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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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방미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정보공개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짜가 5월 7일.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은 지 2주만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사이트 http://shp.mogef.go.kr/ 를 통해 연도별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가 갈 수록 점점 성희롱 예방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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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 해외출장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해외출장 정보는 외교부 관할이라며 외교부로 이관했습니다.


청구한 지 8일만에 외교부가 아래와 같은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공개라고 적었지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이의신청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보안업무규정을 검색해봤지만, 대통령 방문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대통령 관련 대외비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업무규정.pdf



외교부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를 비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군요.


그리고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인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데, 공개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군요.


본인 월급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것은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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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기초노령연금 연금 수령액별 수령자수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바탕으로 총지급액 규모를 추산해봤더니

12월 지급액은 4천 5백 23억 정도

이 액수에 12개월치를 곱해보면

1년간 5조 4천 3백 59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만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노령연금을 2배 지급할 경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1개월 소요예산은 9천 60억 정도가 되고

12개월로 추산하면, 10조 8천 7백 19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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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16 14:57

보도자료_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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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3.01.10 20:07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본조신설 2007.12.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전문개정 2012.2.10]


사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면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범위) ①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서. 다만, 위원회에서 「사면법」 제10조제1항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회의록.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개시기) 제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2. 제2조제1항제2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4조(공개방법)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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