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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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2013.06.12 13:55

방송이념으로 공익개념... by on Scr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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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6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는지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핵심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결과서 말미에 또, 방문진 이사 결정은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이른바, 여당 6명, 야당 3명 같은 여야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가진 이사 추천을 하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의 언론지배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 :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이사진 여야추천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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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2012.07.02 15:02

우리나라 방송법은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등)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사 주식 40% 초과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호는 국가가 100% 출자한 KBS 같은 경우,

2호는 서울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

3호는 CBS 등 종교방송에 해당됩니다.



서울MBC 주식 30% 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40% 초과 제한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 8조 8항은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MBC의 지역MBC 주식 소유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MBC는 지역MBC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합한 자료입니다. 19개 계열사 모두 51% 이상 주식이 서울MBC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처 : 2011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서울MBC 사장 선임 ➾ 지역MBC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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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07.02 01:23

방송문화진흥회란 곳이 있습니다.


MBC재단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흔히 짧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부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상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MBC 파업의 목표가 낙하산 사장 퇴출이라고 볼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떻게 MBC 사장을 임명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청와대, 3명은 여당, 3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때 1명 몫이 MBC 노조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버렸다고 하지요.

결국 현재 구도라면, 여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해 여당이 방문진을 장악하고, 여당에 장악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을 여당 구미에 맞는 사람을 내리 꽂는 구조라는 것.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여야가 반반씩 이사를 추천해야한다는 얘기도 꽤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MBC재단(방문진) 이사진을 여야가 나눠먹기 하고 있을까요?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법이 방송문화진흥회법입니다.

이 법 6조에 임원, 즉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에서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는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임명했는데, 방송위원회가 해체되고, 정부측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 여야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아야하는 것일텐데 방송위원회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탄생이 결국 MBC 파업 사태의 화근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8조에서는 또, 방문진 이사로 부적격한 사람을 정당 당원,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방문진 이사로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당원이던 사람도 탈당만 하면 MBC재단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MBC 사장 선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여야 6:3인 구조를 5:4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는 법 자체만으로 볼 때,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를 여야가 6:3 으로 추천하는 방식도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천해왔다는 것도 방문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원래 법취지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고 본다면, 이런 논의보다는 정치권 개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방문진법 대로라면 여야가 아닌 제3의 섹터에 있는 방송전문가나 사회단체 대표들이 방문진 이사가 되고 이들이 MBC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여야하는데, 법에도 없는 여야추천관행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하는게 정상이 아닐지요.


참고로, 최초 법이 생긴 이후 이사 추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봤습니다.


1988년 최초 법제정 당시 이사 추천 방식 : 국회의장 4인, 방송위원회 6인


1990년 첫 번째 개정때는 이사추천 방식 변경 없었음.


2000년 두 번째 개정때 이사 추천 방식 변경 : 국회의장 추천 배제


2008년 세 번 째 개정때 이사 추천 주체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담당하는 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6.1] [대통령령 제23824호, 2012.6.1, 일부개정] 

제9조(기획조정실)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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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alshin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던 중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015.02.17 11: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