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바로알기2013.08.17 06: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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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16 14:57

보도자료_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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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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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지분류기가 제어용컴퓨터로 조정된다는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제어된다는 뜻이자너?
    그리고 온라인에 연결 안되는데 무슨 보안인증을 한다고그러냐?
    저 기계 아날로그식인가베?

    2013.01.16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선거2013.01.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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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관위 회원가입이 안되던데요

    2013.01.05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선거2012.12.30 10:5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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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2.12.19 04:4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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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ibe

    자료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혹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012.12.19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9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박이네요

    어제 초반에 투표율 높을때 보수 결집이라고 했을때 기자님 말을 못 믿었는데, 결과를 보니깐 맞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네요..ㅎㅎ 통계가 무섭군요...

    2012.12.20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선거2012.12.18 14:26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기호 3번 이정희 후보는 사퇴했기 때문에 찍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율 확인 바로가기 링크



투표소 현황

개표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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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2012.04.12 10:10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은 줄곧 하락세였지만, 5공 청문회를 만든 12대 국회의원 선거( 84.6%)때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18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총선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대별로18대 국회의원 선거때와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격차를 시도별로 분석해봤더니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남에서 투표율 격차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인천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평균 이상 : 세종시 59.2 경남 57.2 전남 56.8 울산 56.1 경북 56 강원 55.8 서울 55.5 부산 54.6 충북 54.6 제주 54.5 대전 54.3

* 평균 이하 : 전북 53.6 광주 52.7 경기 52.6 충남 52.4 대구 52.3 인천 51.4






과거 총선때와 투표율 추이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19대 총선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오후들어 투표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16대, 17대에 비해 투표 종료 마지막 1시간 투표율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투표율과 보수정당의 당선 비율에 어떤 관계가 있을 지 비교해봤습니다.

보수정당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말합니다.

투표율이 높을 수록 보수정당의 당선가능성은 낮고, 투표율이 낮을 수록 보수정당의 당선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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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없던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가하는지에 따라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나겠군요. 아직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나봅니다. 아직 정치가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 의식수준이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2012.04.12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YES WE DID2012.04.11 07:41

5공화국 권력형 비리 조사를 위해 전두환을 국회 청문회에 세운 5공 청문회(1988년)...

역사적인 5공 청문회를 만든 것은 1985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84.6%였습니다.


한미FTA, 언론악법, 4대강 예산 날치기, 부자감세... 

최악의 국회는 역대 최저 투표율 46.1%(2008년)가 만들었습니다.


불량정치인이 정치혐오증을 낳고 정치혐오증이 불량정치인을 지켜줍니다.

불량정치인에게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방패와 같습니다.

골목길 불량배는 용돈을 삥뜯지만 국회속 불량정치인은 세금을 삥뜯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선거공보물 보시는 방법 부터 알려드릴께요.

선거공보물 도착하면, 투표소부터 확인하세요.  투표안내문은 투표 당일을 위해 일단 보관하거나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약도와 개인별 등재번호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투표의지도 다지고 투표 당일에도 선거인 명부 확인하는데 편리합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5% 안팎입니다. 100명 전화하면, 5명 응답할까 말까해요.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을까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거공보물 보면, 믿을 거 못된다 싶어요. 거짓말 투성이에 유체이탈에... 돈 들여서 디자인만 그럴싸하고... 그래도 꼼꼼히 보시면 마음에 드는 후보, 정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후보 고르는 방법>


1. 선거공보물 보시면 커버 뒷페이지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꼼꼼히 보세요. 팩트는 거기 다 있어요. 연령,전과,재산,병역,체납여부 비교도 해보시고... 잘모르겠으면 자기랑 입장이 가장 비슷한 후보를 고르세요.


2. 후보자 재산 보실 때 자기가 벌고 싶은 재산을 가진 후보를 고르기보다 자신과 가장 근접한 재산 수준을 가진 후보를 고르는것이 유리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대변할 가능성 낮아요.


3. 자신은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사장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4년간 보셨죠? 


4. 대학생들은 청년 후보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누구보다 공감할테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5. 여성들은 여성 후보 선택하시는게 유리해요. 여성 문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이해해요. 물론 예외 있어요~


6. 정당투표도 비례대표들 면면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경력 화려한 사람보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정당에 표를 주세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더 잘 대변해줄 수 있습니다. 표를 준 만큼 사진 속 인물들이 더 당선될 수 있어요.


투표용지는 흰색, 연두색 두 장 입니다. 투표 용지 아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투푱용지예시>


7. 검색창에 후보들 이름 한 번만 쳐보세요. 최근 뉴스와 블로그 글들이 뜰 겁니다. 불량정치인 소지가 높은 분은 당연히 배제해야죠. 앞으로 4년 세금털리고, 고생안하려면...


8. 그래도 누구를 찍어야할 지 모르겠으면, 찍지 말아야할 곳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그렇게 선거공보물 종이를 하나씩 제외하고 남은 곳 중에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근접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낸 피같은 세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반반하다고 마음 혹해서 금고 열쇠 넘겨주시지 않으시겠죠?


정당별 후보별 공약 비교 사이트 party.nec.go.kr/ 

투표소 찾기 사이트 

선거통계사이트  info.nec.go.kr 를 보시면, 후보자 정보는 물론, 투표소, 당일 투표율과 개표결과 등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나오기 전에 투표 확인증 달라고 하세요. 아무 말 없으면 안줍니다.

투표 확인증은 오늘 출근하시는 분이나 인증샷 등 투표를 했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8.24 주민투표와 10.26 재보선때는 저녁 8시까지였지만,

이번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는 투표 못합니다.

이날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에는 투표하셔야합니다.

퇴근길에 투표해야지 했다가는 투표 못할 수 있어요.


이번 4.11 총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줘야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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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2012.04.05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97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에 갔습니다.

    2012.05.14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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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38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에 갔습니다.

    2012.05.14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38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에 갔습니다.

    2012.05.14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38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

    2012.05.18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38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에 갔

    2012.05.18 15: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