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2014.01.19 09:33

전두환은 햇빛을 안고 귀국



박근혜도 햇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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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국회감시2013.08.18 09:07

국회 5공청문회 전두환 증언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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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3.07.14 20:00

전두환 노태우 판례_96도3376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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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3.07.14 19:5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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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2.12.10 09:08

영화 26년을 보고 나서 예전에 못본 KBS 미디어포커스를 봤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맨아래 원본 동영상도 링크했습니다.













위 캡쳐사진 원본 영상을 보려면 아래 KBS 미디어포커스(2007년방송)를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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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12.07 16:16

1979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3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71.12.28]


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1.12.28]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1억 9천 3백만원)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2억원초과 12,791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전문개정 1974.12.21]


제31조의3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본조신설 1960.12.30]

   

제32조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0.12.30>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제32조의2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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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2.08.20 19:47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中

일제강점기 36년

이승만독재 13년

박정희독재 19년

전두환독재  8년

---------------

100년중 76년


20세기의 76%


이승만+박정희+전두환=40년>36년 일제강점기


억압과 굴종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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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07.15 09:24

5.16 군사반란과 12.12 군사반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5.16 군사반란 수괴인 박정희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전두환은 아직도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 법으로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5.16 군사반란은 1961년 5월 16일.


당시 군형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만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법이 존재했다고는 하나 조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인 1953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5.16 군사반란이 만일 실패했다면, 수괴인 박정희는 당시 형법 87조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겠죠.




살인범도 만나서 물어보면, 죽일 만한 사람 죽였다고 핑계를 대듯, 5.16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아직 있는데, 당시 형법에서 국헌문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는 불법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죠. 




61년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이듬해인 62년 1월 20일 군인들의 범죄를 다스리는 군형법을 만듭니다.


62년 제정 당시 군형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공교롭게도 반란의 죄입니다.



혹시 동생(?)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해서일까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당연히 형법과 군형법 둘 다 위반한 것이고, 반란이 실패했다면, 일찌감치 사형에 처해졌겠죠. 하지만, 이들은 97년에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군사반란"(97년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들의 범죄는 군사반란 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 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반란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형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군형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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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07.13 18:27

결론부터 말하면 안장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로 내란죄가 확정된 인물.


때문에 마땅히 이등병으로 강등돼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를 상대로한 정보공개청구와 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군인사법이 95년에 개정돼 이등병 강등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


1994. 12. 31. 개정하여 1995. 1. 1. 시행한 병역법에 따르면 과거에는 종전에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하도록 함.


1994년 당시 법령

병역법

제5조 제2항: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법률 제450호, 1992. 12. 2 타법개정)


제40조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충역에 편입한다. (법률 제450호, 1992. 12. 2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령 제140조

③ 국방부 장관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1994. 12. 23. 령 제14447호)



1995년 이후 법령

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편입된다. (1994. 12. 31. 개정)


제5조 (병역의 종류)

제2항: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1994. 12. 31. 개정)


병역법 시행령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③국방부 장관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55. 12. 6)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는 국립묘지에 안장될까?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국립묘지 안장제외자를 보면, 예우법 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 제외자를 명시해놓은 예우법 79조를 보면, 형법 87조부터 90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법대로라면, 내란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는 일단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법이 바뀔 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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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연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실이 있을까.


6월 12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한 달 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최종 통지됐습니다.


국방부는 6월 12일 처음 청구된 이후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이송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등병으로 강등되기는 한 것일까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등병 강등에 대한 판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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