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유류세 15% 인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수입 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 공개했다가 청구인이 제외된 세목을 추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전체 세수입액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의 유류세 수입의 경우,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입보다 20% 이상 축소된 액수입니다.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포함할 경우, 2017년 유류세 수입은 2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필자가 정보공개청구할 당시에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해 공개했다가 2018년 정보공개에서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 (http://biguse.tistory.com/258)



아래 2개의 표는 2018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입니다.


유종별 세율표에는 부가세(교육세, 주행세)를 포함시켜놓고, 전체 유류세 수입에서는 부가세인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 본세만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는 본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 대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세수 규모를 축소해 공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018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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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2014.03.19 16:47
정보공개2013.07.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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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04 13:19
춘천시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없었다는 트윗이 있어서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먼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1일 청구했는데 이틀 만에 나왔네요.


정보공개자료는 춘천시선관위 개표소에서 2012년 12월 19일~20일 사이에 수기로 기록된 개표상황표 81장입니다. 80장은 국내 투표, 1장은 재외투표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된 숫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12월 21일 공개한 투표구별 개표결과의 수치를 대조해본 결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건 발견됐습니다.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12장


1. 춘천시 동면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474, 투표수 1473(-1)

2. 춘천시 남산면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538, 투표수 537(-1)

3. 춘천시 약사명동투표소 : 투표옹지교부수 2,858 투표수 2,857(-1)

4. 춘천시 후평2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663 투표수 2,661(-2)

5. 춘천시 효자3동투표소 : 투표용지교부수 2,958 투표수 2,957(-1)

6. 춘천시 석사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756 투표수 1,755(-1)

7. 춘천시 석사동제5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398 투표수 2,397(-1)

8. 춘천시 퇴계동제4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425 투표수 2,424(-1)

9. 춘천시 퇴계동제8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665 투표수 2,664(-1)

10. 춘천시 신사우동제1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768 투표수 2,767(-1)

11. 춘천시 신사우동제5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365 투표수 2,364(-1)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2장


1. 춘천시 후평3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425 투표수 1,426(+1)

2. 춘천시 소양동제3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023 투표수 1,024(+1)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선,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선관위 직원의 답변입니다.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인데, 사유파악이 안된다. 다만,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기표를 하고 넣는 척하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에 넣는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투표용지를 꼬깃꼬깃 접어서 손으로 가리고 넣는 척하고 가져가면 감시하는 사람도 못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표용지교부수수가 투표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답변입니다.


"부재자투표신고한 사람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해야되는데 12월 19일 투표일 투표소에 가서 자기가 부재자신고해서 받은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춘천시 선거인수는 215,931명이고, 투표수는 163,981표, 기권 51,950(투표안한 사람)

박근혜 93,414

문재인 69,365

박종선 356

김소연 524

강지원 1,514

김순자 2,114

합계 163,464

무효 3,734


참관인 3명과 통화해서 춘천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집계상황을 확인하느라 면밀히 감시할 수는 없었다고 대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개표사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대세를 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3명 모두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에 의한 확인작업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서 집계하면 부정개표 여지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지 않을가 싶네요.


투표함 바꿔치기 걱정도 안해도 되고, 기계로 인한 오류 걱정도 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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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DID/선거2013.01.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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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BS저널리즘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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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공개한 경비업체 현황표입니다.


2006년 2,671개이던 경비업체수가 2012년 3,739개로 40%, 1068개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시설경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특수경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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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02-730-5800)로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용건을 밝히고 나면, 

녹음해놓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도 이 자동응답기와 통화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실(02-770-2810)로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중.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로 전화해서 통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Posted by big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