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로봇물고기 1년 중 절반은 헤엄도 못친다

활동수심 확보 안되고, 홍수기에는 떠내려 가국회 입법조사처타당성 없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14일 지식경제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에 투입할 예정인 로봇물고기가 1년 중 절반이 상은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함.

 

김 의원이 로봇물고기 개발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4대강 평균유속 및 수위에 관한 자료(국토해양부 제출)와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개발 중인 로봇물고기가 투입되더라도 4대강의 수위와 유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생산기술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도는 5노트(2.6)이고, 유영과 동시에 수질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 1m의 수심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그러나 4대강 평균수위 및 유속에 관한 월별 자료에 따르면, 금강(0%)을 제외한 한강(50.6%), 영산강(95.9%), 낙동강(83.4%)의 수위가 1m에 미치 지 못해 로봇물고기가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2.

(환산하면 한강 약 6개월, 영산강 11개월, 낙동강 10개월 정도 작동불능

0%인 금강까지 포함하여 평균치를 산출해도 4대강 평균 57.5%)

 

특히 영산강의 경우에는 홍수기인 7월 유속이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 력인 5노트를 넘는 5.2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동을 강행할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됨.

 

 

로봇물고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이명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로봇물고기 도입을 언급 하면서 시작됐음.

 

이에 따라 정부는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생산기술연구 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에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당 가격은 약 2,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물고기의 7가지 주요기능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는 데다 4개 기술은 해외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발 성공여부 자체가 매우 불 투명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3.

 

 

김 의원은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해 앞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해 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물고기로봇의 경우 아 직 전 세계적으로 현장 검증된 바 없으며, 4대강 사업에는 효용성이 없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시된다고 밝힘별첨자료4.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상소설 에나 나올만한 로봇물고기 개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띄우지도 못할 로봇물고기를 고집하는 것을 보니 4대강도 로봇물고기도 결국 공상 과 재앙으로 끝날 것 같아 씁쓸하다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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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2010. 10. 4()

 

 

 

공동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 재 윤 , 김 진 애

 

담당 : 김진애의원실 신우석 보좌관(02-784-1730), 김재윤의원실 임수정보좌관(02-784-1722)

 

MB,“대구가 항구다.”발언 사실로 밝혀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구항, 구미항 구상 완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서에서 대구 구미 지역을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

- MB가 지난 3월 대구시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대구는 항구다발언 사실로 드러나

 

1 . 200912월 대통령직속 기관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국토연구원 용역, ‘0912월 완공) 따르면, 내륙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대상도시로 선정하였음.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간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p.83 >


2 . 본 보고서에서 항구산업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항구 구간과 대형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하천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는 낙동강을 바다와 연결시키겠다는 운하준비 사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간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p.83 >


 

3 . 이명박대통령은 20086대운하 포기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임기 후 대운하 추진가능성을 거론하였으며 20103대구가 항구도시다라는 발언을 한 것. 이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운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임.

 

<3. “대구는 항구도시다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록 - 언론기사 발췌 취합>

1. 2010.03.05 -대구경북 업무보고

대구가 내륙이라고 해서 내륙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포항하고 도로가 뻥 뚫렸는데 대구 항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사고만 바꾸면 된다. 낙동강도 뚫리고 대구가 내륙이 아니다. 하늘도 바다도 뚫렸다.”

 

2. 2007.06.23 - 대구 EXPO, 한나라당 당원 대상 한반도 대운하교육(취임 )

대구가 항구도시가 되는 겁니다

 

3. 2009.12.30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

 

4.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사업 주변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비 8조원을 4대강 주변개발을 위해 회수할 예정이고 현재 백성운의원 등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발의된 친수구역특별법에는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시행권을 수자원공사에게 우선 부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

 

 

4대강사업이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라면 대구항, 구미항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운하 포기선언은 국민을 기만한 속임수선언이었음이 드러난 것.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운하준비사업을 ‘4대강살리기로 포장하고

속도전으로 강행하며, 국회검증특위 등 최소한의 검증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유는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운하사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

 

국민을 속이는 정권에게 남는 것은 국민에 의한 철저한 심판뿐이다.

정부는 운하준비사업인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속 기관에

의해 추진된 대구항, 구미항선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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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2010.09.08 11:03
오늘 공무원들이 @korea.kr 주소로 보내는 모든 이메일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붙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자들에게 보내는 보도자료에 첨부돼어 발송되고 있네요...
 


그런데, 위 첨부 자료 맨아래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습.. 이라는 문구를 눌러봤더니...

아래와 같은 자료가 나오네요.


출처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돼 있군요.

MBC 노조위원장의 사적 견해를 담은 발언을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보내는 메일에 첨부하고 있다는 것은 MBC 차원에서 정부와 해당 노동조합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야할 사안같군요.

참고로, 공정방송노동조합은 언론노조(최상재 위원장) 소속의 MBC 노동조합(이근행 위원장)이 아니라, 선임자들로 구성된 MBC내 소수 노조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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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0.08.25 09:06
PD수첩 시간대 시청률입니다.

몇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지요.

어제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올랐는데,

서울, 수도권, 부산, 광주, 창원, 전주, 청주, 울산, 제주 시청률은 올라간 반면, 

대구/구미, 대전, 춘천 시청률은 떨어졌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은 AGB 닐슨입니다.

아래 자료가 글씨가 작아 잘 보이면, 그림을 클릭하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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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0.08.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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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0.08.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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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2010.08.19 09:02

언론사유화저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담 당 : 미디어행동 김동찬 활동가 (010-7710-3251, 02)732-7077)

제 목 : [보도자료] MBC <PD수첩> ‘4대강 사업편’ 결방사태에 관한 공개요구서

날 짜 : 2010년 8월 18일



[ 보 도 자 료 ]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디어행동은 오늘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 결방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에 아래와 같이 공개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귀 진흥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MBC의 최다출자자로서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설립목적에 따라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어제(17일) MBC에서는 방송을 불과 몇 시간 앞둔 프로그램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느닷없이 결방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날 결방된 프로그램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룬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장 책임제’를 규정한 단체협약 규약에 따라 담당국장의 책임 하에 취재, 제작, 시사, 사전심의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시청자들에게 예고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방송내용을 문제 삼은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방송을 내보내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방송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사장은 방송 직전 전례 없는 ‘사전 시사’를 요구하였고,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방송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4. 이번 <PD수첩> 결방 사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경악스런 사건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이나 단체협약 규약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MBC는 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MBC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은폐하는 권력부역집단이 되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미디어행동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방문진에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합니다. 방문진은 관리, 감독기능을 발휘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을 즉각 문책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철 사장이 왜 방송법과 단체협약 등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보류’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결방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 시청자와의 약속에 따라 조속히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방문진이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방문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6. 본 공개요구에 대한 귀 진흥회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끝>


2010년 8월 18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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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2010.08.18 12:03

조중현 TV제작본부장, 이주갑 시사교양국장과의 일문일답


조합 : <PD수첩> 왜 불방 결정했나?


제작본부장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소재는 이사들이 보고 나서 방송을 결정하기로 한 거다.


조합 : MBC 단체협약엔 엄연히 ‘국장 책임제’가 존재한다. 이를 무시한 건가?


제작본부장 : “이사회의 결정이다.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사들이고, 그 이사들이 상법에 의거해 내린 판단이다. 광우병 사과방송도 법인이 했던 것 아닌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 이라는 논리가 있었다.


조합 : 이미 심의평가부의 사전 대본 심의가 이뤄졌고, 제작진이 의견을 반영한 상황이었다.


제작본부장 : “영상물이기 때문에 대본을 사전 심의했어도 완제품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조합 : 전례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제작본부장 : 전례가 없다는 것은 임원회의에서도 얘기가 됐다.


조합 : 도대체 프로그램 책임자인 시사교양국장은 회의에서 뭐라고 했나?


시사교양국장 : 개인적으론 사장이 보자는 건 사장이 최종 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원회의와 제작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기에 차선책으로 임원회의에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 : 법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회사가 왜 이러나?


제작본부장, 시사교양국장 : ........


조합 :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에 본다는 게 이사회의 결정인가?


제작본부장, 시사교양국장 : ........


조합 : 제작본부장은 임원회의에서 가만히 있었나?


제작본부장 :담당국장을 통해 수정을 지시했고, 심의도 거쳤기 때문에 방송을 보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상법에 의거해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들이 (사전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조합 : 그렇다면 PD수첩 관련해 회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작본부장 : 이사회 시사 후 방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합 : 그렇다면 임원진 시사 없이는 방송이 불가하다는 얘기인가?


제작본부장 : 그렇다고 볼 수 있다. 


<MBC 노동조합 '비대위특보 제26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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