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5천조. 국민 5천만명이 1인당 20년간 월 42만원 부담. 30년간이면 월 28만원 부담...
통일세 5천조. 국민 5천만명이 1인당 50년간 월 17만원. 100년간이면 월 8만원 부담...
통일... 40년 할부로 하면 월20만원이 넘고, 100년 할부로 해야 월1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군요.
5천만 우리나라 국민 4인가족이 30년간 월 100만원정도 적립하면... 5천조 되네요...
KBS 수신료 월4천원도 못올려줄판에... 월 8만원씩 100년간 불입할까요?
통일세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국회 구성상 통일세가 추진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통일세 너무 부담되고 내기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직접세 말고 간접세로 국민도 모르게 거둬갈 수 있다네요. 물건 살 때 내는 부가세처럼...
직접세는 빈부에 따른 차등 부과.... 간접세는 빈부 차별 없이 평등 부과... 8살짜리 초딩이나 50살 사장님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부가세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서민들 가계에도 부담이 가겠지요...
소득세는 직접세고, 부가세는 간접세.... 소득세는 돈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 부가세는 돈 벌든 안 벌든 다 내는 세금
소득세는 직접세고 소비세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내는 돈이에요. 물건값에 붙여서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셈.
다들 휴대폰 요금은 얼마 내는지 아는데 세금 얼마 내시는지는 잘 모르시죠?
2008년 국세청 통계 : 1인당 세금(세수총액/인구)=321만원(부가세 89만원, 소득세 74만원)
2007년~2008년 : 부가세 7% 증가, 소득세 6% 감소, 종합부동산세 12% 감소
2007년~2008년 : 주세(술에 붙는 세금) 25% 상승!! (술꾼들이 봉~)
2006년~2007년 국세청 통계 : 소득세 25% 증가, 부가가치세 7% 증가, 종합부동산세 82% 증가!
노무현 정부때 직접세 비중을 높였다면, 이명박 정부때는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추세...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직접세를 높이면 조세저항이 강해져 정권교체로 이어지기 쉽고, 간접세를 높이면 조세저항이 약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연도별 세수 증가비율 : 2004~ 9% 증가 ~ 2005년 ~ 8% 증가 ~ 2006년 ~ 18% 증가 ~ 2007년 ~ 3% 증가 ~ 2008년
4년간 총세수 9%, 8%, 18%, 3% 증가.... 직접세 10% 9% 16% 3% 간접세 6% 5% 8% 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