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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선 박근혜 의원 14년간 법안 15건 대표발의
    YES WE DID/국회감시 2012. 7. 10. 16:50

    오늘 19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박근혜 의원은 1998년(15대)부터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5선(15,16,17,18,19) 국회의원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14년간 발의한 법안이 어떤 것이 있을 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검색해봤습니다.


    총 15개 법안이 검색됐습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앞에 [처] 라고 표시된 것은 처리됐다는 표시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언급된 복지나 경제 등 민생관련 법안은 15건 가운데, 1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 제목을 보면, 박근혜 의원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도순으로 보면, 

    2003년에 처음 대표발의한 이후 2년 뒤인 

    2005년에 3건, 

    2007년 1건, 

    2008년 4건, 

    2009년 4건, 

    2011년 2건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18대(2008~2012) 임기중 10건이니까, 그 전에 3선 하는 동안에는 법안 대표발의가 5건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처음 국회의원하던 15대(1998년~2000년)에는 1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보통,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로 나누는데, 대표발의는 본인이 먼저 이런 법안을 발의하자고 다른 의원들 이름을 빌리는 것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발의하자고 하는 법안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5선 의원을 지낸 지난 14년간 공동발의한 법안은 157건입니다.


    14년간 대표발의 15건에 공동발의 157건.


    참고로 18대 국회의원 4년간 1인당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36건.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수는 5선 국회의원 하면서 14년동안 1년 평균 1.1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기본인 입법부, 국회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혜 의원의 의원활동 성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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