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외유성 해외연수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외유성 해외연수 즉각 중단하라.

- 목적이 명확치 않고 방문지, 방문시기도 적절치 않아

- 대부분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져 있어 예산낭비 불 보듯 뻔해.

- 그마나 무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방문은 전체 일정 중 3시간30분

- 무상급식 무산시킨 의원들의 무상교육 해외연수는 진정성 조금도 없어.

- 외유성 해외연수 취소하지 않을 시 예산환수운동 벌일 것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 동안 그리스와 터키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또 다시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연대회의에서 교육위원회의 연수계획서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연수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방문지와 방문시기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어 선진국 견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해외연수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여행목적과 동기를 여행목적지에 끼워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적지인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해서 뭘 보고 오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터키와 그리스의 무상교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한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어떤 운영 시스템을 보고 오겠다는 것인지 방문지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표를 보면 대부분 명소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끼워 넣기 한 국립도서관과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 방문 일정도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이 곳을 방문해서 무상교육 관련된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것인가?

그나마 무상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정은 아테네와 이스탄불교육청을 방문하는 일정인데 전체 일정 중 3시간 30분에 불과하다. 지역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연말이라는 시기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은 것도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이번에 제출된 연수계획서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외유성 연수의 틀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목적보다는 연수를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 놀러가는데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이다.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외유성 일정표를 들이대며 해외연수를 다녀오겠다고 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태를 도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진행된 정례회에서 대다수 강원도민들이 바라던 무상급식 정책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무산시켰다. 아이들의 밥상은 발로 차버리고 자신들은 3천만원 가까운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로 놀러갔다 오겠다고 하는 교육의원들의 뻔뻔함에 도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외유성 해외연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언론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강행한다면 도민들의 이름으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예산환수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