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노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1.07 알기쉬운 미디어렙 정리 (3)
  2. 2011.08.14 언론노조 규약
  3. 2011.08.14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2)
언론/언론노조2012.01.07 23:11
지난 8월부터 미디어렙법 협상 진행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과 지금까지 트윗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각사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거에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미디어렙에 대한 진실이 숨어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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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광고영업을 방송사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광고영업을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하려면, 그동안은 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해서 광고를 해야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독점이라고 위헌판결이 나면서 광고대행사를 하나 이상 더 만들어야할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위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송사들이 광고공사가 아닌 직접 영업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했는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묻길래 야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헬맷을 쓰고 하는지 여부도 결정안하고 있는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는 경기 규칙이 없는게 유리하죠. 미디어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이 연대해서 강자독식을 막고자 하는게 불의(不義)한 일인가요?  중소상인들이 힘을 합쳐 대형마트 입점을 막았다면 중소상인들 욕할 문제일까요?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입니다. 규제를 풀자는 건 1%를 위한 길이고, 규제를 하자는 것은 1%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2009년 미디어법은 규제를 풀어준 법이고, 2011년 미디어법은 규제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미FTA로 규제 풀고, 2009년 미디어법으로 규제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어법으로 방송광고 규제하자니까 싫어하는겁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광고공사의 광고영업 독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법은 만들긴 해야하는데, 임기 끝까지 끌고 가려는 심사겠죠. 

언론노조가 길바닥에서 투쟁할 때 가만 있다가 지금 원칙론 얘기하며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하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겁니다. 종편도 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속내는 미디어렙법 입법이 안되길 원하고 있을거에요. 규제에 묶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카 관점에서 보자면, 미디어렙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안됩니다. 임기동안 수신료(KBS 특혜)와 미디어렙(MBC 특혜) 양쪽 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나라당 역시 수신료와 미디어렙 두가지 카드로 지상파 3사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미디어렙법안은 총선 앞두고 언론노조 압박때문에 억지로 내놓은 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노조가 미디어렙법 하지말자고 하면 손털고 바로 일어설 겁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법안에 영원히 포함시키고 싶어하지 않는걸 언론노조 압박에 못이겨 승인시점에서 3년 유예안으로 양보한거에요. 종편 승인이 2011년 초, 개국이 2011년 12월이니까 실제로는 2년여 유예인 겁니다.

이번에도 봤듯이 한나라당은 계속 수신료 연계를 주장하며, 미디어렙법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KBS 수신료는 방송법,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니까, 서로 다른 법인데, 마치 KBS 수신료 인상이 미디어렙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양 알려지고 있죠.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같이 있어줄 언론을 찾으려 할 겁니다. 언론과 자본이 결탁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디어렙법 입법하라는 건데, 수신료 연계 같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게 마련입니다. 2009년 미디어악법이 결국 방송광고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광고와 보도 맞바꾸지 못하게 규칙 정하지 않으면, MBC,SBS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 당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뿐만 아니라, MBC, SBS에 더 도움이 됩니다. KB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KBS2 광고 비율이 줄면, 늘어난 광고물량을 최대 광고매체인 MBC,SBS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디어렙법이 이달중에 입법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년 이상 입법이 지연되고, 결국 미디어렙법 입법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MBC,SBS가 자사렙을 통해 광고영업하면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집니다. 종편은 아직 대세가 아니지만, MBC,SBS가 자사렙을 통해 사실상의 광고직접영업을 하면 이것이 대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종편 출범전까지는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았어야한다는 주장이 맞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막상 출범해보니 시청률도 미미한 상태에요. 이번에 미디어렙법 통과 안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됩니다. 

손발을 다 못묶을 것 같으니 이번에는 손이라도 묶자는거에요. 미디어렙법 입법하자는 것도 같은 논리. 손발이 다 풀린채로 놔두면, 당장 내일부터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유치를 위해 방송사들이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 광고비 인상으로 결국 제품 원가가 상승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문제에요.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총선 준비때문에 국회는 더이상 방송사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인 미디어렙법안을 다룰 수가 없게 되요. 1월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현재와 같이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광고 영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나서 이러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종의 소급 입법을 하면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by 김학웅 변호사 프레시안 기고문 바로가기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관련 기사 바로가기 
김학웅 변호사의 기고문을 요약하면, 이번 국회 문방위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이 
종편,SBS 특혜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법공백이 가장 큰 특혜라는 겁니다.


미디어렙법에 대해 원칙론만 주장하면, 현실을 간과하고, 현실론만 주장하면, 원칙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미디어렙법 입법의 현실론은 원칙론의 이해속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종종 현실론이 원칙론의 몰이해속에 서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언론노조가 지금 발을 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론사 노조들의 대표단체인 언론노조가 눈앞에 뻔히 드러날 피해를 보고 외면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차이가 이런건가봐요.

민언련 등의 주장은 사실 두달전 언론노조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지난 두 달 사이에 종편 출범과 SBS 홀딩스의 광고직접영업 그리고 12월 26일 MBC 자사렙 설립 공식선언이란 변수가 나타나면서 더이상 입법 지연을 지켜볼 수 없어 현실적 선택을 한 겁니다.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한미FTA 때문에 미디어렙법 제정후 개정은 안된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네요.

트위터 @Parktaejun : 언소주(@eonsoju), 래칫조항을 근거로 미디어렙법 제정 개정 불가론. 그러나 지금은 FTA미발효 상태. 래칫이 맞다면 발효후 규제공백상태에서 투자된 지분에 규제를 가하는 법제정은 가능한가? 논리의 자가당착. 오히려 즉시입법 필요 근거네요.


※ SBS, MBC의 경우, 자사렙을 통한 광고영업은 간접영업이지 직접영업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나 지금 방송광고공사가 하는 간접영업보다는 직접영업에 훨씬 가까운 방식이어서 기사 등에서는 직접영업이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원칙론과 현실론의 주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원칙론 중 지역방송 종교방송 특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으며, 현실론 중 지역방송의 경우 수익 하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 문방위를 통과하고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미디어렙법, 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의 핵심 조항들입니다.

법안 3조는 법의 대원칙, 그리고 15조는 광고판매대행사가 지켜야할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3조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 함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 15조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이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방송사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담당할 자회사의 지분 제한을 두는 것은 혹시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많이 소유해서 광고영업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을 40%로 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돼 왔어요. 40%면 절반에 가깝잖아요. 

1월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미디어렙법안 13조 3항을 트집 잡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러는지 알려드릴께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종편은 광고대행사 지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론자들이 지난해 말 종편에게 광고대행사 40% 지분 특혜 보장해준다고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했지만, 사실 법안에는 10% 규제로 돼 있었다는 거죠.

한나라당이 1월 5일 문방위 일방처리할 때만 해도 이 조항이 있는줄 몰랐나봐요.

한나라당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아니면, 트집 잡기용으로 숨겨놓았을 수도 있고) 종편 지분10% 규제를 40%까지 완화시키려고 해요. 40%로 규제가 완화되면, 종편이 나중에 미디어렙법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광고직접영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기왕 통과될 거라면, 종편에 하나라도 특혜를 더 주려는 꼼수겠지만, 사실 종편에 특혜를 하나 더 주려고 할 때,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하면, 결국 입법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 넘기려는 두 가지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13조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2.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
3.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초 언론노조안대로라면, 20%(100분의 20)를 초과할 수없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40%(100분의 40)를 주장해 관철이 된 겁니다. SBS에게 유리할 수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는 어부지리한 것 같지만 불만도 있어요. 방송광고직접영업의 기회(수익증가)를 얻긴 했는데 현재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출범한 방송광고담당 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입법을 지연시키려하는거죠. 여전히 지주회사인 SBS홀딩스는 출자가 안되지만, 본체인 SBS가 자사렙 지분 40%까지 소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칙에서 미디어렙 설립을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으로 특혜를 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매 각사별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권교체가 되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부칙 3조

제3조(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MBC와 SBS가 특히 불리하다고 보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에게 특혜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광고연계판매를 통해 이뤄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 등장한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연계판매라고 하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MBC, SBS 같이 큰 방송사들에게 광고를 내려면, CBS,  OBS 같이 중소매체에도 같이 광고를 내야한다는 거에요. 그냥 자유롭게 광고하라고 하면, 광고쏠림현상때문에 다양한 매체가 생존할 수도 없고,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다만, 광고주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 중소매체에 줘야해서 반대하고 있고 MBC, SBS 역시 자사렙을 통한 광고 영업을 통해 그동안 실시해왔던 연계판매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역MBC, 지역민방, CBS 등은 이에 대해 "MBC와 SBS는 지금보다 수익을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MBC, 지역민방의 경우, MBC, SBS 와 광고수입을 나눠받고 있는데, 지금은 제 3자인 광고공사가 광고수입을 나눠주지만, MBC, SBS 자회사를 통해 광고수입을 나누게 되면 지금보다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밥주걱 들고 형제들 밥 퍼주다가, 형님이 밥주걱 들고 밥 나누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남이가!", 혹은 "오빠 믿어~!" 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 걸로 봐서는 못믿겠다는 거죠.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20조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들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들의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당해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다음은 MBC가 가장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조항입니다. MBC를 KBS,EBS 와 마찬가지로 공영렙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MBC는 SBS 와 같이 자사렙으로 가는 것보다 추가적인 기대수익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SBS는 20%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현재와 같이 공영렙에 남아 있는다고 해서 현재 수익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MBC가 자회사를 두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MBC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미디어렙법 무산시와 통과시 매체별 기대수익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소매체는 CBS, BBS, OBS 같은 매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대수익이란 총수익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반면, 종편과 SBS 쪽에서 보면, 최대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MBC가 자사렙이 아닌 공영렙에 묶이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일 겁니다. 이는 KBS 수신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MBC가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현재의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공영렙 체제는 공기업이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민영렙이 더 효율적이며, 광고영업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88년 출자한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수익은 100%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 그동안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MBC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 제5조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은 1공영(KBS,MBC,EBS) 1민영(종편,SBS)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공만 관철시키고, 1민은 관철시키지 못한 채 결국 1공 다민(종편과 SBS가 따로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법안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때문에 언론노조는 산하 조직인 MBC본부로부터 위원장 사퇴압력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1공 1민보다 1공 다민이 되면, 종편과 SBS만 좋아지고 MBC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거죠.


사실 법안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이미 두어달 전에 나온거에요.
그때 언론노조도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언론노조는 이같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미디어렙법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지난 두 달간 10여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소속의 각 본부, 지부대표자들이 모여 기나긴 회의끝에 결국 
연내 입법과 시행령 제정, 총선후 개정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대로 무법상태로 두면, SBS에 이어 MBC까지 자사렙을 통한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미디어렙법의 입법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안 수용해서 야합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쓴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원안은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노조 등 여론에 밀려 물러선 타협안입니다.  

언론노조가 독소조항을 알고도 현재의 법안을 수용한 것은 중소매체의 권익보호라는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는 
편집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즉, 기자들이 보도하고 싶어도 보도할 수 없는 영역이 청와대 뿐만 아니라 노동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 없이 방송사가 사실상의 광고직접영업을 할 경우, 대기업 광고주 눈치보느라 노동관련 보도는 거의 사라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반도체 산재, 한진 정리해고, 쌍용차.. 등 지금껏 약간이라도 해온 노동관련 보도가 방송사들의 자회사 광고영업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영역입니다.

Posted by big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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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디에렙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업들은 법안 처리를 환영할까요?

    2012.01.21 04: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4.20 13:21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혀알기쉽지않으데 뭐가이리복자해설명이

    2014.01.18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언론/언론노조2011.08.14 08:43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2009212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언론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NUM)라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7.9.7. 개정>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언론 구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민주언론 실천을 위한 언론개혁, 공정보도 등 제반활동 

4. 사회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5. 국내외 타 노조,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6.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설치)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ㆍ지부 또는 분회를 두며, 그 대표를  본부장ㆍ지부장 또는 분회장이라 한다. 본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지부는 조합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합원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2007.9.7. 개정>

2. 조합원수 증감에 따른 본부ㆍ지부 또는 분회 설치 변경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2007.9.7. 신설>

제10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의무) 본부ㆍ지부ㆍ분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활동 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년 1회씩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2. 대의원회(총회) 시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3. 조합원 명부를 매 반기 말(1월말, 7월말)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에는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9.7. 신설>

4. 조합이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 본부ㆍ지부ㆍ분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007.9.7 신설>

제11조(본부ㆍ지부ㆍ분회 운영규정)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본부ㆍ지부ㆍ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2조(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 선출 및 임기) 

1. 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의 선출은 조직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조합은 교육, 선전, 대외협력, 일상 활동 등 현장의 조직 활동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또는 지역별․직종별 등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단체)간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 수호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16조(조합원의 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5조, 6조에 의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007.9.7. 개정>

제17조(조합비의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임금 총액의 1%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조합비 중 75%를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에 배정한다. 단, 개별가입조합원은 그렇지 않다. <2009.2.12. 개정>

3.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본부ㆍ지부ㆍ분회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07.9.7. 개정>

4. 조합은 필요 시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민주언론실천위원회

6.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7. 선거관리위원회

8. 특별위원회

제19조(회의) 

1. 조합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은 특별 결의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다.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소집절차 및 공고)

1. 총회는 전 조 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1.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2. 대의원은 본부ㆍ지부 조합원 수 100명당 1명을 할당한다. 분회는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한다. <2007.9.7. 개정>

   30~100명 : 1명, 101~200명 : 2명, 201~300명 : 3명 …

3.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정은 대의원회 직전 12개월간의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단, 조직 결성 12개월 미만의 지부는 결성 후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4.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7.9.7. 개정>

제23조(소집절차 및 공고)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중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할 때 10일 이내에 소집 공고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5조(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중앙위원은 본부․지부 조합원 수 200명당 1명을 할당한다. 분회는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한다. <2007.9.7. 개정>

   30~200명 : 1명, 201~400명 : 2명, 401~600명 : 3명 …

3.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해당 분기 내에 해당 지부에서 선출하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26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중앙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제27조(기능)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파업 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9.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14. 지부 및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부장 인준 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6.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17. 중앙집행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008.7.17. 신설>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2007.9.7. 신설>

2.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규약 제13조에 의해 구성된 지역별 언론노조협의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2007.9.7. 신설> <2008.7.17. 개정>

3. 임명직 위원은 매체와 직종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008.7.17. 개정>

4.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제29조(기능) 

1. 총회,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건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각 지부 및 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조직 분규가 발생한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이 소집하는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13.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급여 및 직무비에 관한 사항 

15. 사무처 실국 개폐에 관한 사항

16. 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30조(구성)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2. 민실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개정>

3.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

제31조(활동)

1.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민실위는 2001년 11월 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9.7. 신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 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6절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제32조(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1.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두며,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신설>

2.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정치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

1.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위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위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위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1.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5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과 대우는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임원

제36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4명 <2008.7.17. 개정>


제37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본부ㆍ지부ㆍ분회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권을 갖는다. 또한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의 1/3 이상, 본부ㆍ지부ㆍ분회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거나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다

5)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및 지역별․매체별협의회 의장의 인준. 단, 인준 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진다. 이 경우 차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처 각 실․국(부)장, 조합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사무처 각 실․국장,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

1) 조합,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2007.9.7. 신설>

2) 회계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3) 위원장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요청기관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4) 조합 회계규정에 명시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2007.9.7. 신설>


제3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경선의 경우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 2팀으로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다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팀을 선출한다.

3.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직무수행 상 조합의 강령,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탄핵을 발의하며,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전조 보선절차에 따라 임원을 보선한다.


제6장  사무처

제40조(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실)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국에는 실장, 국장,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2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받은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4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임받은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조정신청은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한다

제46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에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집행위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8조(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조합비는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회사의 협조를 통해 일괄 공제한다. 

3. 개인 가입 조합원은 조합에 직접 납부한다. 

제4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합은 쟁의 및 조합 활동 피해자 지원, 정치세력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회계)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의 회계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1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 및 민주언론 실천에 공이 있는 조합원이나 본부ㆍ지부ㆍ분회 또는 외부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007.9.7. 개정>

제52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및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조합원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되 초심에 한해서는 본부ㆍ지부ㆍ분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53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1. 2007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정기대의원회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2. 이 규약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07.9.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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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언론노조2011.08.14 08:30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200797일 제8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민실위라 한다.

 

2(목적) 민실위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민주언론 실천, 언론인 윤리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한다.

 

3(구성과 역할)

1. 민실위는 민실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규약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민실위는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민실위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4. 민실위는 200111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민실위는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 및 기관지를 통해 공개한다.

6. 조합은 민실위를 중심으로 본부지부분회 내 민실위 설치 및 활동을 지원한다.

 

4(활동) 민실위는 방송신문출판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권리) 민실위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민실위는 언론을 감시, 비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다.

2. 민실위원은 조합의 민실위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민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민실위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본부지부분회 민실위) 조합 산하 각 본부지부분회는 민주언론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8(자문위원회) 민실위는 조합의 민주언론 실천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진보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9(재정) 민실위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언론개혁기금으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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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Phone Music to Your Ears. iMAPX210 is well known for the fantastic array of mobile phone handsets that it introduced to the market over the last decade or so. Of all the phones though, the Walkman range is arguably the most ground breaking. With fantastic music options at your fingertips via your handset, you can take your tunes wherever you want and still stay in touch. The Sony Ericsson W705 is no different. In fact, it is one of the newest handsets in the Walkman range but reportedly one of the most advanced as well. Can it deliver everything you are looking for in a phone though? Read on to find out!When you first lay eyes on the Sony Ericsson W705 it will blow you away. It is incredibly aesthetically pleasing to the eye, especially in terms of the colour. You have the choice of Luxury Silver and Passionate Red, both of which are stylish, sophisticated and very sexy. It is compact and very easy to hold, which might come as a surprise to you when you find out exactly what level of features is crammed into it!
    The aesthetic appeal of the Phiten X100 lies in the fact that it is practical, well built and accommodating but is simply gorgeous because of the screen. The huge TFT 320x240 resolution screen does dominate the handset and the navigation buttons that are located directly below it contrast well. The buttons are sturdy but functional without being too sensitive. The menus are also easy to navigate around but you absolutely must look at the features a little more closely to fully appreciate the Sony Ericsson W705 in all its glory!As a Walkman phone, the Sony Ericsson's first focus is the music capabilities… and a quick look at the size of the phone will not prepare you for how much is packed into it. Sony Ericsson always seems to go one better every single time they release a new phone and this handset is no different. The technology is second to none. In addition to the usual features like TrackID and SensMe, you can als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lear Bass and Clear Stereo features that your provide your music with a much clearer and defined beat.
    The crowning glory is the Shake Control feature though. This new feature allows you to change the track at will. All you have to do is shake the handset and the track moves on!There are some other lovely features, such as the 120MB inbuilt memory that can be supplemented by a MicroSD memory card. The connectivity is also amazing with USB, Wi-Fi, EDGE, HSPA, WAP 2.0 and Teclast A15 Bluetooth, to name just a few. The final lovely touch is the presence of a 3.2MP camera with 3x digital zoom, PhotoFix, Photo Blogging and all the other usual features pioneered by Sony. As you can see, the Sony Ericsson W705 seems to have it all.The only possible negative element of the Sony Ericsson W705 that can be found is the fact that it does so much that it might be a little complex for some people to use. Aside from that, it is as close to the perfect handset as you will get. If a handset has a 3.2MP camera and that is the secondary feature then it says it all. The Sony Ericsson W705 is truly phenomenal so check it out for yourself.

    2012.07.19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2. e element of the Sony Ericsson W705 that can be found is the fact that it does so much that it might be a little complex for som

    2012.07.20 16: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