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기관 현황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보공개청구의 달인 박대용 기자가 말하는 비법 from KBS journalism school on Vimeo.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8주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가 형사법정에 증언을 했는데, 저를 유죄판결했었던 증인신문조서의 그 주소에는 주거불명이라는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 면허번호만으로 의사의 개인정보를 공개신청했드니, 그 의사와 통화했는데, 본인이 허락을 안해서 비공개한다네요. 민사법정에서 사실조회도 갔는데요. 답이없고, 그 의사는 민사소송의 솟장을 안받고 피해다닌경우입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2012.11.0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by KBS저널리즘스쿨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1992. 1. 4  청주시의회의장공포조례 제1호)

      소관부서 : 시민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 : 시장 및 시산하 청,소의 장

  3. 공    개 :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것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정보로써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접수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만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청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 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①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3인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 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외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목록울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②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상황의 공표등)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 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2. 1. 4 청주시의회의장공포조례 제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그 행정정보를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되어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마.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허가 여부에 관한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바.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인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방법을 추가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례를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아.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조례안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인지 여부(소극) 

자.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다른 조항에 규정된 재의요구기간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59조 제3항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을 때에는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될 때까지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라.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그 행정정보의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이라 함이 집행기관(여기서는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청주시장 및 청주시 산하 청.소의 장을 말한다)이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국가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마.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허가 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바.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일정한 행정정보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인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방법을 추가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례를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취하여져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의결의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신장과 공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라. 같은 법 제15조 / 다. 같은 법 제11조 제2호 / 마.바. 사무관리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 / 사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 아. 지방자치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 자. 지방자치법 제3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121 판결, 1991.8.27. 선고 90누6613 판결(공1991,2444) / 마.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1802)


【전문】

【원 고】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피 고】

청주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2.26. 제112회 청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제소경위 및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내용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11.25.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하 ‘정보공개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한 후 같은 달 28.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13.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한편 충청북도지사의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원고가 같은 달 24. 피고에게 다시 재의요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26. 위 재의요구에 대하여 원의결대로 수정 없이 재의결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정보를 집행기관에서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제3조),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었거나, 집행기관이 공익 등의 이유로 공개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되(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3인 등 시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3조 제1항),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1조 제1항)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제11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은 조례안 등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제도를 두면서 재의요구기간을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재의요구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라는 내부통제형식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에도 위의 경우와 같이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전제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6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다른 조항에 규정된 재의요구기간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159조 제3항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을 때에는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될 때까지로 제한된다 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소정의 재의요구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한 다음 피고가 아직 이에 대한 재의결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아 같은 법 제159조 소정의 재의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공개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사무는 국가 전체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된 후 그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이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이러한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70.2.10. 선고 69다212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하여도 그 처벌이나 권리구제가 가능한 터에 이 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그 제5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정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공익저해나,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통일체계화된 법적 기준도 굳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입법이 바람직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이러한 의미에서 원고도 행정정보공개제도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조례안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태여 국가의 입법미비를 들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사무도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조례안이 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집행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작성,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까지 공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전반의 사무 즉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을 피고의 주장취지와 함께 보면 그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이라 함은 집행기관(여기서는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청주시장 및 청주시 산하 청·소의 장을 말한다)이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국가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보공개의무조항이 사무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조례안이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의 공개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권한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무관리규정(1991.6.19. 공포 대통령령 제13390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그 적용범위로 하여( 제2조),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시행 또는 접수한 모든 문서 등을 공문서로 규정한 다음( 제3조 제1호),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허가 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9.10.24. 선고 88누9312 판결 참조) 정보공개조례안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일정한 행정정보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이상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권리구제제도가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조례안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결정시까지가 최장 60일이 소요되는 탓에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에게 60일만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데 특히 필요하여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에 인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방법을 추가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례를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를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쟁송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지 및 책임귀속관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기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되,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조례안 제12조 소정의 위원회가 그 성격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여 조례로 그 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취하여져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시를 하는 재결기관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나, 정보공개조례안은 위원회가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을 경우 집행기관이 그 결정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그 결정을 존중하여 종전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결정제도는 행정소송제기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이 아니고 단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부가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의 문제나 그 결정에 대한 위원회에의 책임귀속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그 의원의 자격이라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신장과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조례안의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정보공개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됨을 전제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 공공기관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행정부 : 
정보공개시스템

입법부 : 국회

사법부 :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 기업 정보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 회의록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법안 진행상황, 의원별 법안 발의 등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자치단체 조례

열려라국회 : 국회의원 세부정보 분석자료


전자관보 : 판검사 징계, 고위공직자 정보 등 공개

대학알리미 : 대학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 사립대학
 
학교알리미 : 초중고 

유치원 알리미 : 유치원 정보 공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석유공사 : 국제유가, 국내유가 비교 

유가정보시스템 : 주유소 기름값 비교

성범죄자 알림e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

원산지거짓표시공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고 : 지방재정정보

프리즘 : 공공기관 연구용역 결과 자료 공개

농산물유통정보 : 농산물 가격 조회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  산림청 제공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정보

온나라부동산정보 : 부동산 가격 정보 

e-나라지표  : 통계청 제공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제공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제공(자료업데이트 잘안됨)

~~~~ 해외 정보공개 사이트 ~~~~


미국 정보공개청구 : FOIA

역대 미국신문 검색 : 미의회도서관 제공

국가별 통계 

미국 상장회사 기업정보 

OECD 통계 

USA Spending : 미 연방정부 재정지출 정보

미국 에너지 관리청 : 미국 기름값 조회

위키리크스 : 키워드 검색


추가하실 사이트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박대용 기자님 혹시 이 게시물을 다른데로 퍼가도 괜찮을련지요?

    2012.02.29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2. 게시물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이 정보를 확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5.10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오.. 좋은 즐겨찾기 모음 감사합니다.

    2012.09.10 02:0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2.11.09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을 때

  • 출입처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가 필요할 때

  • 여러개 기관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을 때

  • 제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 취재가 어려운 공공기관(법원,검찰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 보도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1.07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2. 게시물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이 정보를 확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5.10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게시물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이 정보를 확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5.10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4. 게시물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이 정보를 확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5.10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5. 게시물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이 정보를 확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05.10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난 일요일 카이리군의 부탁으로 70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Best Buy에 갔습니다.

    2012.05.14 17:14 [ ADDR : EDIT/ DEL : REPLY ]
  7. Good post….thanks for sharing.. very useful for me i will bookmark this for my future needed. thanks for a great source..

    2012.05.18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단 청구하고 나면,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일단 청구하고 나면, 공공기관이 대신 취재해준다.
  • 전국이 취재권역이 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공공기관 감시 효과를 가진다.
  • 인맥, 술, 식사 비용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의존 관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출입처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준다.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바로 확인
  • 여러기관 동시 청구해 기관간 비교 가능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게시물이매우유익한것입니다.몇가지지식을얻을
    전에는모를니다.정말감사합니다.

    2012.05.24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정보공개법 제5(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이 이용해야할텐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과연...

    2011.05.11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5(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8(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장 정보공개의 절차

 

9(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0(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정보공개심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4(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5(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17(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불복구제절차

 

18(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9(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1(3자의 비공개요청 등)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22(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제도총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5(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6(국회에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7127,2004.1.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7796,2005.12.29>

1(시행일) 이 법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68>생략

 

부칙 <8026,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8171,2007.1.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생략

 

부칙 <8854,2008.2.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행정심판법) <8871,2008.2.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Posted by biguse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