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 없는 시군구 지역이 54%, 광역 중 부산 지역 2009년 단속 단 1건 담당 직원 3명 이하 62%, 2008년에는 없는 곳도 있어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97곳에 달한다.
□ 232개 시·군·구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1건도 없는 지역 년도2008년2009년 상반기과태료부과건수 0건인 지역108(44%)125(54%)2년 연속 단속 0건인 지역97 2009. 8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16개 시·도 부산 광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가장 낮아 2008년2009년 상반기3건1건 2009. 8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다. 간혹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2명에 불과하다. 2009년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담당 직원이 3명 이하인 곳이 62%이다. 2008년에는 관리인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3곳이나 있었다. 복지업무 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