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10. 09:50
흔히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할 때, 명예훼손은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21조도 4항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310조입니다.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1. 진실한 사실
2. 공공의 이익
이 경우를 좀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판례를 봐야합니다.
<1997년 판례>
<2007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