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