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WE DID2012.12.09 10:28





공사전 모습


공사후 모습















위치는 양구군청 바로 뒤입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1950년대 '박정희 5사단장' 시절 공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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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12.07 14:32

1979년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2관 퇴직급여


제30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9·7·28>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연수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66·12·15>

③제1항 후단의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당시 대통령 본봉 월71,500원 / 직책급 월1,090,500 / 합계 월1,162,000원) 의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9·7·28>

④퇴직 또는 퇴역 연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연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년액에 새로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6·12·15>


제31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2조 (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3·11·1, 1966·12·1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66·12·15>


제4관 유족급여


제39조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부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3·11·1, 1969·7·28>

1.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액) ①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11·1>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8,366,400원)

유족부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3·11·1>(41,832,000원)

③유족연금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9·7·28>

④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3·11·1>


제41조 (유족연금의 정지) 유족인 부,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1979년 당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50상당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유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현행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1979년 당시 대통령 월급이 1,162,00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천 4백만원 정도. 당시 6억이면, 당시 대통령 연봉의 40년치에 해당하는 돈

※1979년 당시 5급 공무원 월급 5만원(현재 5급공무원 30호봉 월급 3,8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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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40조 1항 3. 봉급연액의 100분의 60이라면 1,162,000 * 12 * 0.6 = 8,366,400 아닌가요?

    2012.12.11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2. 궁금

    그리고 유족부조금과 퇴직일시금을 동시에 받게되면, 제 34조 4항을 준용한다는 40조 4항에 따라서, 34조 4항도 같이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012.12.11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보은행2012.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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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1차(2000.10~2002.10) 장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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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2.08.20 19:47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中

일제강점기 36년

이승만독재 13년

박정희독재 19년

전두환독재  8년

---------------

100년중 76년


20세기의 76%


이승만+박정희+전두환=40년>36년 일제강점기


억압과 굴종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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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2.08.19 22:14

<1961년 5월 16일 동아일보 호외>


1961년 혁명공약 6조.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새롭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박정희는 석달 뒤, 중장으로 진급하고...


<1961년 8월 12일 동아일보 조간>


중장진급 보도가 된 같은 날 석간에 정권이양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4296년은 단기를 말하는데, 기사 시점이 4294년이니까 4296년은 5.16 군사반란 2년 뒤인 서기 1963년이 됩니다.


<1961년 8월 12일 동아일보 석간>


<1961년 8월 12일 경향신문 석간>



2년 뒤...

박정희는 대장 계급을 달고 전역합니다.

2년전 민정에 이양한다고 해놓고, 

2년 뒤에는 자신이 민정에 참여한다고 발표합니다.

"혁명의 악순환 없는 조국재건위해 민정에 참여키로 결심"


<1963년 8월 30일 동아일보 조간>



전역과 동시에 민정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박정희는 곧바로 민주공화당 입당.

두 달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1963년 10월 17일 동아일보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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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자리종합센터가 전문대학생들에겐 지원을 하는데
    4년제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고 하니 좀 아쉽고
    다음엔 4년제 대학생들에겐 시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2012.08.25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언론2012.08.18 12:05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포장하기 위한 혁명공약 6개조.
이 가운데, 군사반란 이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던 6조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1961년 5월 16일 동아일보 호외>



<1961년 5월 16일 동아일보 석간 1면>





경향신문의 경우, 군사반란 당일 '쿠데타'라고 제목을 달았다가, 군사반란 다음날에는 '군사혁명'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1961년 5월 16일 동아일보 석간 1면>



<1961년 5월 17일 경향신문 조간 1면>

<이상 출처 : http://www.kinds.or.kr/>




* 5.16 혁명 공약

  1. 반공(反共)을 국시의 第1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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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2.07.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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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바로알기2012.07.15 09:24

5.16 군사반란과 12.12 군사반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5.16 군사반란 수괴인 박정희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전두환은 아직도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 법으로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5.16 군사반란은 1961년 5월 16일.


당시 군형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만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법이 존재했다고는 하나 조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인 1953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5.16 군사반란이 만일 실패했다면, 수괴인 박정희는 당시 형법 87조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겠죠.




살인범도 만나서 물어보면, 죽일 만한 사람 죽였다고 핑계를 대듯, 5.16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아직 있는데, 당시 형법에서 국헌문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는 불법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죠. 




61년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이듬해인 62년 1월 20일 군인들의 범죄를 다스리는 군형법을 만듭니다.


62년 제정 당시 군형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공교롭게도 반란의 죄입니다.



혹시 동생(?)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해서일까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당연히 형법과 군형법 둘 다 위반한 것이고, 반란이 실패했다면, 일찌감치 사형에 처해졌겠죠. 하지만, 이들은 97년에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군사반란"(97년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들의 범죄는 군사반란 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 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반란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형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군형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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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맥반장

    군형법 전에 국방경비법(군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이란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형법적 틀을 갖추지 않은 법률인데, 거기 제18조(폭동 또는 반란: 현행 군형법의 '반란'죄와 비슷)에 "사형 혹은 타형벌에 처함"('타형벌'이란 아마 무기 또는 유기징역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박정희의 경우도 전두환과 동일한 형의 선고를 받거나, (군내 남로당활동 전력이 있으므로) 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었을 겁니다. 반란에 실패했거나 생전에 후임대통령이 있었다면요.

    군사반란의 형사처벌을 피하려했던 것도, 박정희가 종신집권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대통령은 임기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전두환, 노태우처럼 언제든 처벌되었을 것임)

    2012.07.16 12: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