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은행2013.01.02 23:29
2007년  8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확정

2007년 12월  5일  검찰,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발표

2007년 12월  7일  이명박 후보 재산 사회 환원 약속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후보 당선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 21일   이명박 특검 BBK 무혐의 결론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5월  2일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집회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이명박 대통령,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발언"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사건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2009년  8월          청계재단 설립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11월 10일   4대강 사업 본격 착공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방송


2010년 11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4월  구제역 확산


2010년 12월 31일  종편 채널 사업자 발표(조선,중앙,동아,매경)


2011년  1월  6일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2011년  1월   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태 시작


2011년  4월 27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시작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년 12월   1일  종편 출범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해결촉구 수요시위 1,000회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사망


2011년 12월 22일   BBK 폭로 정봉주 전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2012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가족 친인척 비리 사과(송구)


2012년  1월 27일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 시작


2012년  1월 30일   MBC 파업(~7/18)


2012년  3월  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구럼비 바위 발파


2012년  3월 12일   민간인 사찰 관련 육성 대화록 공개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012년  4월  4일   민간인사찰 이영호, 최종석 구속


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 30일   최시중 알선수재 구속


2012년  5월  2일   민간인사찰 진경락 구속


2012년  7월 10일   이상득 불법정치자금수수 구속


2012년  7월  23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사과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12년  9월 19일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유출 사고


2012년 10월 15일  내곡동 특검 시작


2012년 10월 25일  내곡동 특검, 이명박 대통령 장남 이시형 소환


2012년 10월 31일  내곡동 특검,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 소환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 당선


2013년   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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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2.10.21 23:31
언론2012.08.11 11:44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예정(8일)보다 이틀 지연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흘로 규정돼 있는 정보공개시한을 열흘 더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와대는 이미 다 공개돼 있는 자료라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2013년 1억 9천 2백 55만 3천원(2.8% 인상) (2008년 대비 14.2% 인상)

2012년 1억 8천 6백 41만 9천원(4.1% 인상)

2011년 1억 7천 9백 9만 4천원 (6.2% 인상)

2010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동결)

2009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동결)

2008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3.1% 인상)

-----------------------------------

임기중 연봉 합산 : 8억 7천 백 52만 6천원(2013년분 제외)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실이 다 같이 쓴다고 공개했네요.


2008년 상반기   838,020,000원

2008년 하반기 2,550,710,000원

2009년 상반기 2,206,170,000원

2009년 하반기 2,326,260,000원

2010년 상반기 2,067,010,000원

2010년 하반기 3,910,340,000원

2011년 상반기 2,509,530,000원

2011년 하반기 2,807,810,000원

2012년 상반기 3,201,450,000원

----------------------------

임기중 업무추진비 합계 : 22,425,300,000원 ( 224억 2천 5백 30만원)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하면, 232억 9천 6백 82만 6천원


업무추진비 유형별 지출 횟수와 지출액(2008년~2012년 상반기)


전문가 자문, 간담회비 등                6,316회  1,475,010,000원  회당 평균    233,535원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 등       33,385회  5,771,970,000원  회당 평균    172,891원

기타 민심청취 경비 등                   13,874회  2,599,040,000원  회당 평균    187,332원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                  765회  5,507,070,000원  회당 평균  7,198,784원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4,568회  6,801,030,000원  회당 평균  1,460,075원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3,711회    661,710,000원  회당 평균     178,310원


※업무추진비란 쉽게 말해서 주로 밥값, 술값, 선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출장비는 따로 있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공개한 자료 원본을 아래 첨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연봉 및 업추비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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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1.05.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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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2011.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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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orld/생각2010.11.29 20:32
2010년 11월 29일 (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대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 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하여 1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과 의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국 사병들의 빈소를 찾은 신세대 청년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나선 시민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킨 국민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습니다. 휴가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5월 24일(월)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biguse


정보은행2010.09.05 23:13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10-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의결(부결)


◯허천 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착잡합니다.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착잡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허천 위원: 오늘은 그래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지 않아서 좀 나은가요? 듣기는 더 곤란하실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허천 위원: 속 시원히 얘기를 하시면서 주고받는다면 이해도 오해도 서로 주고받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아까 정치적인 소산으로 인해서 사실 연기.공주의 주민이나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그것만 쫓다가 그것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법을 찾다 보니까 오늘의 이 아픔이, 착잡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 관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용기가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뭐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든 잘못된 말 또 행위에 대해서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날짜도,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시고도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내가 잘못했었다. 내가 실수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대통령 본인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5년 지나고 보면 ‘대통령 잘했다.’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역대 대통령의 치적을 가지고 논할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고 수도 분할에 아무 의견도 없이 넘어갔느냐 하고 역사가 질타할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애국적인 차원에서, 애국적인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어느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수정안 지지가 52%, 원안이 30%, 다소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에서는 원안 지지가 53.8%, 수정안 지지가 39.2%, 이래서 14%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지지 지역을 제가 보니까 대구.경북이 60.8%, 인천․경기 57.3% , 서울 53.5%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이러고 보면 지금 대다수 위원들께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수정안에 찬성하는 지역이 높다,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어떻게 표현을 해 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상당히, 전국적으로봤을 때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진정성이나 효과나 국가 장래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 약간 전국적인 의견과는 다른 견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통일은 언제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바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 통일수도를 결정해야 할 때 거기서 오는 국민적 피해, 국가적 손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시피 이 지역에 대한, 세종시에 대한 배아픔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하자는차원에서 넓은 시야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지역언론 관련 보도>


한나라당 허천 의원의 지역구는 춘천입니다.


Posted by biguse


정보은행2010.09.03 14:47

[성명]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특채과정을 낱낱이 수사하라. 
 


자질과 능력은 고사하고, 도덕성마저 상실한 사람이 한 국가의 외교수장이라는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에 특별채용된 것이 알려지자 "장관의 딸이니까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더니, 국민적 공분에 못 이겨 마지못해 특채를 취소했다. 그러나 특채응시 취소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유명환 장관의 자질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임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을 보고 ”여기 왜 들어왔어. xx놈”,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막말로 국회를 모독한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젊은이들의 투표행태를 비난하고, “북한이나 가라”고 하는 등  장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지방선거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고,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마저 상실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장관의 자질, 도덕성 뿐만 아니라 천안함 외교실패와 남북관계 경색에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진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부시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당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6년 동안 지속되었던 ‘선 북핵폐기-후 대북지원’이라는 대북 압박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천안함 외교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외교실패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차제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의 ‘가족부’가 아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얄팍한 술수로 ‘죄송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아니다.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외교부의 불법적 특채과정 전반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라.



2010.9.3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Posted by big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