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실]국토해양부 4급이상 퇴직자현황 및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국토부 고위공무원, 퇴직 후 60%가 산하기관 ‘낙하산 특채’

강기갑“ 청년실업 심각한데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알짜 요직’에 취업보장 돼,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은 여전히 기득권과 특혜 누려,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아”

 

■ 작성일 : 2010년 9월 8일   ■ 담당 :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 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175명이며, 이중 60%인 105명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재취업한 105명 중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무려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급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강 기갑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지위를 이용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고질적이고 관행화 되어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판국에 소위 대한민국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자기 자리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이것 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기득권이며 특혜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으며,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별첨 : 국토부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및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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