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MB,“대구가 항구다.”

		국토해양위원회 2010. 10. 4(월)
	공동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 재 윤 , 김 진 애
담당 : 김진애의원실 신우석 보좌관(02-784-1730), 김재윤의원실 임수정보좌관(02-784-1722)

 

MB,“대구가 항구다.”발언 사실로 밝혀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구항, 구미항 구상 완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서에서 대구 ․ 구미 지역을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

- MB가 지난 3월 대구시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대구는 항구다” 발언 사실로 드러나

 

1 . 2009년 12월 대통령직속 기관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국토연구원 용역, ‘09년 12월 완공)에 따르면, 내륙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하였음.

 

<표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간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p.83 >

2 . 본 보고서에서 ‘항구산업’을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항구 구간과 대형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하천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는 낙동강을 바다와 연결시키겠다는 ‘운하준비 사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표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간보고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p.83 >

 

3 .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6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임기 후 대운하 추진가능성’을 거론하였으며 2010년 3월 “대구가 항구도시다”라는 발언을 한 것. 이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운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임.

 

<표3. “대구는 항구도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록 - 언론기사 발췌 취합>

1. 2010.03.05 -대구․경북 업무보고 “대구가 내륙이라고 해서 내륙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포항하고 도로가 뻥 뚫렸는데 대구 항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사고만 바꾸면 된다. 낙동강도 뚫리고 대구가 내륙이 아니다. 하늘도 바다도 뚫렸다.”   2. 2007.06.23 - 대구 EXPO, 한나라당 당원 대상 ‘한반도 대운하’ 교육(취임 前) “대구가 항구도시가 되는 겁니다”   3. 2009.12.30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

 

4.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사업 주변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비 8조원을 4대강 주변개발을 위해 회수할 예정이고 현재 백성운의원 등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발의된 ‘친수구역특별법’에는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시행권을 수자원공사에게 우선 부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

 

 

❍4대강사업이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라면 대구항, 구미항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운하 포기선언은 국민을 기만한 ‘속임수선언’이었음이 드러난 것.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운하준비사업을 ‘4대강살리기’로 포장하고 속도전으로 강행하며, 국회검증특위 등 최소한의 검증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유는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운하사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   ❍국민을 속이는 정권에게 남는 것은 국민에 의한 철저한 심판뿐이다. 정부는 운하준비사업인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속 기관에 의해 추진된 ‘대구항, 구미항’ 선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10.04보도자료-대구는항구다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