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 들러리"

강원도의회 김원오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2010.10.11)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한 이광재 지사님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신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정책의 변경 신중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무상급식 관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이 여러 공간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다.

지사님은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교육감께서는 공약이행 이라며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고자 강도 높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지자체부터 선착순으로 시행하겠다며 묘한 경쟁을 시켜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자체를 들러리 서게 하는 형국입니다.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새삼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일정한 규범적 질서 아래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각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조력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제도와 정책이 편향되거나 표플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아집을 부리면 닫힌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독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현실과 괴리된 이상을 향한 아집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기존의 교육사업을 폐지, 축소하면서까지 무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그 발상이 가난한 어린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난에 대한 오해도 큰 것 같습니다.

가난은 부끄럽고 창피한 정도로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은 슬프고 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창대교에서 어린 아들을 밀어서 뛰어내리게 하고 자신도 몸을 던져 세상을 버린 젊은 아빠를 보면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를 내던지고 투신자살로 한스런 삶을 마감한 젊은 엄마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관심 두고 배려해야 할 소외 계층들이 삶을 포기하기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하고 시급한 국가의 급부가 요청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낙인효과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극히 단세표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오히려 선별 무상급식이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부여된 적극적인 권리임을 교육시키고 나아가 그것은 가난을 딛고 일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동반하라는 사회와 국가의 응원이며 장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보답하라는 투자임을 일깨워 주면서 의지력을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쓰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사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데 터 잡은 무상급식,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한계는 결국은 국가의 재정력과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의 교육모델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란 남의 집 나무만 보고 옮겨 심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토양을 다지는 게 순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과 팽배한 이기주의에 정의가 오히려 조소당하는 이 불합리한 토양을 바꾸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