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유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기 때문이다.
여당은 방송법 통과로 비판적 언론사를 길들일 수 있게 되고,
야당은 방송법 통과로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법 통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쪽은 다름아닌 지역방송이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에도 자본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본은 이익이 남는 곳에 몰리게 돼 있다.
즉, 현재 수익성은 낮은 반면, 공익적 차원에서 인위적 자원 분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방송에는 자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강원민방의 경우, 일찌감치 시장에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MBC는 왜 문제냐.
MBC는 서울MBC가 전국 지방 MBC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개 회사다.
인사, 예산을 같이 운영하는 KBS와는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운명이란 얘기다.
지금 지역MBC는 끝까지 살아남기 경쟁에 돌입했다.
포항과 제주MBC 사장은 경영평가가 좋지 못하단 이유로 대주주인 서울MBC로부터 1년만에 잘렸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자본 유입을 위해서라도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단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론 독과점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MBC는 방송법 제정 이전부터 지역MBC를 소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혜라면 특혜다.
그러나, 서울MBC를 탓할 수도 없다.
원죄는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군사정권이 갖고 있으니 말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방송법 통과는 과거와 달리 자본에 의한 언론통폐합이 시작될 것이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이 MBC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MBC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핵심은 지역MBC 19개를 거느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여론 형성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MBC가 민영화될 경우, 지금까지 해온 공익적 기능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MBC는 매각 혹은 통폐합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한다.
방송사 일자리가 주는 대신, IPTV 에 콘텐츠를 공급할 1인 매체는 늘어난다는 건데...
한나라당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하나다.
MBC의 팔다리인 지역MBC를 쳐낸 뒤, 지금보다 체구가 작아진 서울MBC를 마음껏 요리하겠다는 거다.
MBC를 온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도 안되지만, 서울시민의 방송이 돼서도 안된다.
정부가 100% 출자한 KBS는 어쩔 수 없는 국영방송이다.
기업이 100% 소유한 SBS는 어쩔 수 없는 민영이요, 사영방송이다.
공익재단인 MBC 재단(방송문화진흥회)이 70%를 갖고 있는 MBC는 공익을 위한 도구요,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히 지역MBC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서울MBC는 주인이 바뀌는 올 8월 수익성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역MBC와의 결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MBC는 재벌 방송, 조중동과 한 목소리 내는 방송, 서울특별시민 방송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열린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