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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정보공개지침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1. 5. 25. 11:04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들어 총리 업무추진비를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국무총리실 행정정보공개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발적 공개를 규정한 행정정보공개지침 3조를 비공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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