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5대 과제 26대 약속

<I>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II> 언론독립, 시민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 대표기구로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퇴출, 방송심의구조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회생, 미디어균형발전

<III> 방송통신 시민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IV>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미디어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TV 활성화

25. 지역문화. 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V>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