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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상황표로 본 개표과정의 문제점
    YES WE DID/선거 2013. 1. 4. 13:19
    춘천시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없었다는 트윗이 있어서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먼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1일 청구했는데 이틀 만에 나왔네요.


    정보공개자료는 춘천시선관위 개표소에서 2012년 12월 19일~20일 사이에 수기로 기록된 개표상황표 81장입니다. 80장은 국내 투표, 1장은 재외투표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된 숫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12월 21일 공개한 투표구별 개표결과의 수치를 대조해본 결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건 발견됐습니다.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12장


    1. 춘천시 동면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474, 투표수 1473(-1)

    2. 춘천시 남산면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538, 투표수 537(-1)

    3. 춘천시 약사명동투표소 : 투표옹지교부수 2,858 투표수 2,857(-1)

    4. 춘천시 후평2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663 투표수 2,661(-2)

    5. 춘천시 효자3동투표소 : 투표용지교부수 2,958 투표수 2,957(-1)

    6. 춘천시 석사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756 투표수 1,755(-1)

    7. 춘천시 석사동제5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398 투표수 2,397(-1)

    8. 춘천시 퇴계동제4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425 투표수 2,424(-1)

    9. 춘천시 퇴계동제8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665 투표수 2,664(-1)

    10. 춘천시 신사우동제1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768 투표수 2,767(-1)

    11. 춘천시 신사우동제5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2,365 투표수 2,364(-1)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2장


    1. 춘천시 후평3동제2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425 투표수 1,426(+1)

    2. 춘천시 소양동제3투표구 : 투표용지교부수 1,023 투표수 1,024(+1)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선,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선관위 직원의 답변입니다.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인데, 사유파악이 안된다. 다만,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기표를 하고 넣는 척하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에 넣는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투표용지를 꼬깃꼬깃 접어서 손으로 가리고 넣는 척하고 가져가면 감시하는 사람도 못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표용지교부수수가 투표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답변입니다.


    "부재자투표신고한 사람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해야되는데 12월 19일 투표일 투표소에 가서 자기가 부재자신고해서 받은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춘천시 선거인수는 215,931명이고, 투표수는 163,981표, 기권 51,950(투표안한 사람)

    박근혜 93,414

    문재인 69,365

    박종선 356

    김소연 524

    강지원 1,514

    김순자 2,114

    합계 163,464

    무효 3,734


    참관인 3명과 통화해서 춘천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집계상황을 확인하느라 면밀히 감시할 수는 없었다고 대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개표사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대세를 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3명 모두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에 의한 확인작업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서 집계하면 부정개표 여지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지 않을가 싶네요.


    투표함 바꿔치기 걱정도 안해도 되고, 기계로 인한 오류 걱정도 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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