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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명단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3. 1. 16. 14:39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인수위로 간 박효종 교수는 사퇴해서 민간위원은 현재 4명입니다.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인수위로 간 박효종 교수는 사퇴해서 민간위원은 현재 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