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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주로 어떤 일로 징계를 받을까?
    정보공개/공표자료 2018. 8. 22. 18:42

    검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역시 징계 처분 결과가 관보에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법관징계법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7. 12. 19.>

    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7. 12. 19.>


    대법원장이 관보 게재의 주체이므로, 징계결과도 '대법원공고'로 게시됩니다.


    전자관보에서 '대법원공고'라고 검색해보면, 총 18건이 검색됩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검색 결과 18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관보에는 2007년 이후 자료만 공개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처분 결과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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