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수입액 축소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꼼수

11월 6일 유류세 15% 인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수입 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 공개했다가 청구인이 제외된 세목을 추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전체 세수입액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의 유류세 수입의 경우,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입보다 20% 이상 축소된 액수입니다.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포함할 경우, 2017년 유류세 수입은 2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필자가 정보공개청구할 당시에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해 공개했다가 2018년 정보공개에서는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 (http://biguse.tistory.com/258)

아래 2개의 표는 2018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입니다.

유종별 세율표에는 부가세(교육세, 주행세)를 포함시켜놓고, 전체 유류세 수입에서는 부가세인 교육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 본세만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는 본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 대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세수 규모를 축소해 공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018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