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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얼마?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10. 4. 27. 22:45
한 건에 만원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었고, 10만원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전 서울-춘천고속도로 하도급 공사비 내역을 청구한 한 시민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천 6백페이지의 자료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불과 8만 5천원... 장당 5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복사비 정도만 내면 굳게 잠겨 있던 행정기관의 캐비닛과 서랍을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거의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한 달에 정보공개수수료가 3만원 남짓밖에 안듭니다.
다수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써야할 교통비, 술값, 밥값 생각하면, 취재비가 거의 안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보공개법상 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