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직불금 부당수령 솜방망이 징계정보은행/국정감사 2009. 9. 23. 15:48
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전화) 02-788-2911, (전송) 02-788-3820
E-mail : lys6062@na.go.kr Homepage : www.leeyoonseok.kr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에 불과!!
- 쌀직불금 부당수령 지방공무원 1,315명 중 중징계인 정직은 3명으로 0.2%, 경징계(감봉･견책･경고･주의)는 317명으로 24.1%에 불과.
- 불문 1,229명(93.5%)･내부종결 71명(5.4%)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징계조치 현황”에 의하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지방공무원 1,315명에 대한 징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이상의 중징계는 3명, 감봉･견책･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는 317명(감봉 50명, 견책 195명, 경고 13명, 주의 59명), 24.1%에 불과했으며, 불문(경고) 1,229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훈계 197명, 내부종결 7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7억3,96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으로 427명이었으며, 경기(209명), 충남(142명), 전남(103명) 순이다.
부당 수령자가 가장 많은 전북으로 427명이며 중징계없이 대부분 경징계(감봉 21명, 견책 107명, 주의 31명)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의원은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징계현황
지역
대상자
환수액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
불문경고
주의
경징계
경징계 요구
훈계
미조치
퇴직
내부종결
서울
31
13,458
1
3
4
3
16
0
3
0
0
1
0
0
0
부산
15
15,440
0
0
1
2
2
3
2
0
0
3
2
0
0
인천
41
30,352
0
1
1
4
0
15
0
0
0
4
15
0
0
대구
51
19,328
0
5
2
2
16
5
12
0
0
8
1
0
0
대전
17
10,565
0
0
5
0
9
0
1
0
0
2
0
0
0
광주
27
25,196
0
0
2
0
0
17
1
0
0
7
0
0
0
울산
14
7,503
0
0
0
0
6
0
0
6
0
1
0
1
0
경기
209
214,321
0
11
32
1
75
65
0
2
1
18
0
2
0
강원
75
37,687
1
3
2
1
18
9
0
0
0
1
0
0
40
충북
55
44,113
1
1
6
0
19
24
2
0
0
2
0
0
0
충남
142
63,847
0
0
17
0
622
47
7
0
0
9
0
0
0
전북
427
153,204
0
21
107
0
63
101
31
1
0
103
0
0
0
전남
103
81,745
0
1
5
0
28
35
0
0
0
33
0
1
0
경북
54
478
0
3
7
0
0
34
0
4
0
5
0
1
0
경남
85
22,445
0
1
4
0
0
0
0
0
0
0
0
0
31
계
1,315
739,682
3
50
195
13
874
355
59
13
1
197
18
5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