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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수용인원 불균형정보은행/국정감사 2010. 10. 12. 15:14
○ 2010년(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수용자 정원
수용자 현원
수용률
직원 정원
직원 현원
직원 과부족
서울(구)
2,200
2,945
133.9
674
654
-20
안양(교)
1,700
2,253
132.5
508
498
-10
수원(구)
1,650
1,845
111.8
423
410
-13
성동(구)
1,270
1,827
143.9
429
424
-5
인천(구)
1,470
1,709
116.3
381
375
-6
영등포(구)
1,250
1,750
140.0
417
403
-14
화성직훈
1,610
1,158
71.9
307
303
-4
여주(교)
1,570
951
60.6
307
303
-4
의정부(교)
1,130
1,415
125.2
358
347
-11
영등포(교)
900
803
89.2
378
370
-8
춘천(교)
720
915
127.1
289
283
-6
원주(교)
700
858
122.6
260
251
-9
강릉(교)
280
345
123.2
192
189
-3
영월(교)
500
84
16.8
102
102
0
평택(지)
280
166
59.3
99
95
-4
대구(교)
1,720
2,280
132.6
546
533
-13
부산(구)
1,480
2,214
149.6
579
562
-17
청송(교)
1,270
1,158
91.2
425
420
-5
부산(교)
1,140
1,278
112.1
368
360
-8
마산(교)
1,150
1,330
115.7
360
350
-10
포항(교)
1,300
977
75.2
259
258
-1
진주(교)
1,130
822
72.7
339
332
-7
대구(구)
810
1,001
123.6
274
268
-6
청송직훈
600
441
73.5
196
192
-4
안동(교)
650
738
113.5
294
289
-5
청송2(교)
560
285
50.9
259
260
1
김천(소)
680
525
77.2
214
210
-4
청송3(교)
750
474
63.2
194
190
-4
울산(구)
450
523
116.2
188
187
-1
경주(교)
330
305
92.4
193
190
-3
통영(구)
470
313
66.6
163
158
-5
밀양(구)
500
85
17.0
99
99
0
대전(교)
2,060
2,947
143.1
687
663
-24
천안(개)
300
170
56.7
102
99
-3
청주(교)
750
990
132.0
289
284
-5
천안(교)
1,230
780
63.4
261
258
-3
청주(여)
610
590
96.7
207
196
-11
공주(교)
550
596
108.4
252
249
-3
충주(구)
410
297
72.4
159
160
1
홍성(교)
330
347
105.2
214
213
-1
논산(지)
260
121
46.5
96
96
0
서산(지)
290
149
51.4
86
85
-1
광주(교)
1,380
1,886
136.7
486
469
-17
전주(교)
1,180
1,259
106.7
349
335
-14
순천(교)
1,300
1,301
100.1
322
312
-10
목포(교)
1,040
789
75.9
306
303
-3
군산(교)
770
819
106.4
263
261
-2
제주(교)
500
580
116.0
192
189
-3
장흥(교)
250
231
92.4
184
180
-4
해남(교)
500
230
46.0
102
101
-1
합 계
45,930
47,855
104.2
14,631
14,318
-31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3호
국 회 의 원 박 우 순
민주당 ․ 강원도 원주시
☏ : 02-788-2257, 784-2176 / FAX : 02-788-3533
담당 : 김명진 비서관(010-6478-8687)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불균형”
부산구치소 149.6% 수용률로 ‘최악’
영월교도소는 16.8%로 최저, 편차 132.8% 달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편차가 132.8%에 달하는 등 수용인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0% 등 22곳이 과밀 수용소로 꼽혔다.
반면 영월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8%의 수용률을 보여 가장 ‘텅빈’ 교정시설로 분류됐다.
수용률 80% 미만인 과소 수용시설은 영월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모두 19곳에 달했다.
박우순 의원은 12일 법사위원들과 순천교도소를 방문한 뒤 “영월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준공 1년이 넘도록 인력 수급,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텅비어 있는 실정”면서 “‘수용자 이송지침’ 과 분류전담소의 배정의견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한편 일부 과소 수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