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 수용인원 불균형

○ 2010년(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수용자 정원	수용자 현원	수용률	직원 정원	직원 현원	직원 과부족
서울(구)	2,200	2,945	133.9	674	654	-20
안양(교)	1,700	2,253	132.5	508	498	-10
수원(구)	1,650	1,845	111.8	423	410	-13
성동(구)	1,270	1,827	143.9	429	424	-5
인천(구)	1,470	1,709	116.3	381	375	-6
영등포(구)	1,250	1,750	140.0	417	403	-14
화성직훈	1,610	1,158	71.9	307	303	-4
여주(교)	1,570	951	60.6	307	303	-4
의정부(교)	1,130	1,415	125.2	358	347	-11
영등포(교)	900	803	89.2	378	370	-8
춘천(교)	720	915	127.1	289	283	-6
원주(교)	700	858	122.6	260	251	-9
강릉(교)	280	345	123.2	192	189	-3
영월(교)	500	84	16.8	102	102	0
평택(지)	280	166	59.3	99	95	-4
대구(교)	1,720	2,280	132.6	546	533	-13
부산(구)	1,480	2,214	149.6	579	562	-17
청송(교)	1,270	1,158	91.2	425	420	-5
부산(교)	1,140	1,278	112.1	368	360	-8
마산(교)	1,150	1,330	115.7	360	350	-10
포항(교)	1,300	977	75.2	259	258	-1
진주(교)	1,130	822	72.7	339	332	-7
대구(구)	810	1,001	123.6	274	268	-6
청송직훈	600	441	73.5	196	192	-4
안동(교)	650	738	113.5	294	289	-5
청송2(교)	560	285	50.9	259	260	1
김천(소)	680	525	77.2	214	210	-4
청송3(교)	750	474	63.2	194	190	-4
울산(구)	450	523	116.2	188	187	-1
경주(교)	330	305	92.4	193	190	-3
통영(구)	470	313	66.6	163	158	-5
밀양(구)	500	85	17.0	99	99	0
대전(교)	2,060	2,947	143.1	687	663	-24
천안(개)	300	170	56.7	102	99	-3
청주(교)	750	990	132.0	289	284	-5
천안(교)	1,230	780	63.4	261	258	-3
청주(여)	610	590	96.7	207	196	-11
공주(교)	550	596	108.4	252	249	-3
충주(구)	410	297	72.4	159	160	1
홍성(교)	330	347	105.2	214	213	-1
논산(지)	260	121	46.5	96	96	0
서산(지)	290	149	51.4	86	85	-1
광주(교)	1,380	1,886	136.7	486	469	-17
전주(교)	1,180	1,259	106.7	349	335	-14
순천(교)	1,300	1,301	100.1	322	312	-10
목포(교)	1,040	789	75.9	306	303	-3
군산(교)	770	819	106.4	263	261	-2
제주(교)	500	580	116.0	192	189	-3
장흥(교)	250	231	92.4	184	180	-4
해남(교)	500	230	46.0	102	101	-1
합    계	45,930	47,855	104.2	14,631	14,318	-31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3호

	국 회 의 원  박 우 순 민주당 ․ 강원도 원주시
	☏ : 02-788-2257, 784-2176 / FAX : 02-788-3533  담당 : 김명진 비서관(010-6478-8687)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불균형”

부산구치소 149.6% 수용률로 ‘최악’

영월교도소는 16.8%로 최저, 편차 132.8% 달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편차가 132.8%에 달하는 등 수용인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0% 등 22곳이 과밀 수용소로 꼽혔다.

  반면 영월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8%의 수용률을 보여 가장 ‘텅빈’ 교정시설로 분류됐다.

  수용률 80% 미만인 과소 수용시설은 영월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모두 19곳에 달했다.

  박우순 의원은 12일 법사위원들과 순천교도소를 방문한 뒤 “영월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준공 1년이 넘도록 인력 수급,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텅비어 있는 실정”면서 “‘수용자 이송지침’ 과 분류전담소의 배정의견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한편 일부 과소 수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