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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로봇물고기 1년 중 절반은 헤엄도 못친다정보은행/국정감사 2010. 10. 13. 12:11
4대강 로봇물고기 1년 중 절반은 헤엄도 못친다
활동수심 확보 안되고, 홍수기에는 떠내려 가…국회 입법조사처“타당성 없다”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14일 지식경제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에 투입할 예정인 로봇물고기가 1년 중 절반이 상은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함.
○ 김 의원이 로봇물고기 개발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4대강 평균유속 및 수위에 관한 자료(국토해양부 제출)와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개발 중인 로봇물고기가 투입되더라도 4대강의 수위와 유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생산기술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도는 5노트(2.6㎧)이고, 유영과 동시에 수질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 1m의 수심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 그러나 4대강 평균수위 및 유속에 관한 월별 자료에 따르면, 금강(0%)을 제외한 한강(50.6%), 영산강(95.9%), 낙동강(83.4%)의 수위가 1m에 미치 지 못해 로봇물고기가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2】.
(환산하면 한강 약 6개월, 영산강 11개월, 낙동강 10개월 정도 작동불능
0%인 금강까지 포함하여 평균치를 산출해도 4대강 평균 57.5%)
○ 특히 영산강의 경우에는 홍수기인 7월 유속이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 력인 5노트를 넘는 5.2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동을 강행할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됨.
■ 로봇물고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이명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로봇물고기 도입을 언급 하면서 시작됐음.
○ 이에 따라 정부는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생산기술연구 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에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당 가격은 약 2,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물고기의 7가지 주요기능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는 데다 4개 기술은 해외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발 성공여부 자체가 매우 불 투명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3】.
■ 김 의원은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해 앞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해 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물고기로봇의 경우 아 직 전 세계적으로 현장 검증된 바 없으며, 4대강 사업에는 효용성이 없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시”된다고 밝힘【별첨자료4】.
○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상소설 에나 나올만한 로봇물고기 개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띄우지도 못할 로봇물고기를 고집하는 것을 보니 4대강도 로봇물고기도 결국 공상 과 재앙으로 끝날 것 같아 씁쓸하다”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