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여성 유권자들 엄기영 vs 최문순 평가

2011강원여성유권자연대

 

제 목 : ‘강원여성 10대 개혁과제’질의에 대한 도지사 후보 2인

2. 2010년 6.2지방선거를 위한 ‘2010강원여성유권자연대’는 ‘강원여성 10대 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이광재 도지사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있습니다.

 

3. 4.27 보궐선거를 맞아 '2011강원여성유권자연대'는 도지사 후보 2인에게 ‘강원여성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모두 답변서를 보내와 유권자연대는 ‘붙임’과 같이 답변서를 분석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책임 있게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도지사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신처> KBS MBC GTB GBN YBN 불교방송 CBS 연합뉴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인터넷신문 강원희망신문 설악신문 한겨레 여성신문 원주투데이

2011강원여성유권자연대 사무국 강원여성연대

협조자 상임대표 김정민

시 행 강연대 11 - 10 (2011. 4. 22) 접수 (2011. . )

(210-010)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밝음신협 (6F)

☎ (033) 732-4116 전송 744-0113 E-mail : womankwlink@hanmail.net / 공개

 

2011 강원여성유권자연대

 

‘강원여성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4.27 재보선 강원도지사 후보자 답변 분석

 

2010 강원여성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맞아 ‘강원여성 10대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유권자연대는 도지사후보자들에게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광재 도지사와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

이번 4.27 재보선을 맞아 ‘10대 개혁과제’ 정책추진에 대한 도지사 후보자 2인(엄기영, 최문순)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강원여성 10대 개혁 과제'에 대한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의견
개 혁 과 제 명	엄기영 (한)	최문순 (민)
1. 도정 10대 핵심과제에 정책의 성주류화 명시	○	○
2. 성주류화정책을 위해 정무부지사 여성으로 임명	△	△
3.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 시행	○	○
4. 취약계층여성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일자리컨설팅센터 운영	○	○
5. 여성장애인가구 아이돌보미서비스 전면 지원, 차상위계층 이상 가구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료 50% 이상 인하	○	○
6. 고령 1인 가구에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
7.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	○
8. 아동안전조례 제정	○	○
9.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	○
10. 도내 성매매집결지 폐쇄	○	○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

두 후보 모두 9개의 과제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고 ‘성주류화정책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한다.’에 ‘부분 수용’으로 답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보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임명하되, 동등한 능력을 가진 남성, 여성 인사가 있을 시에는 여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자별로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답변을 살펴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모두 ‘수용’으로 답변을 하였지만 엄기영 후보의 경우 같은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부결된 무상급식문제를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한정된 재원의 활용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최문순 후보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 마련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공교육 기능 중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해 정치적 논리로 부결된 도의회의 인식과 달리 본래 취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엄기영 후보

엄기영 후보는 ‘10대 개혁과제’중 ‘성주류화정책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한다.’(부분수용)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단계적 계획을 세운듯 보이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과 정책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 많았다.

 

'성주류화 명시'와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 시행'은 맥락은 같아도 다른 의제임에도 성주류화정책을 명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전면실행 하겠다는 같은 계획을 반복하여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협력시스템 구축과 공무원교육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

 

‘취약계층여성 취업 및 창원지원을 위한 여성일자리컨설팅센터 운영’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사회적 기업육성재단'을 설립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환경 개선과 차상위계층 이상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 50%이상 인하' 는 수요는 많고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실을 파악하면서도 '전면지원'과 '예산 확보 후 추진'이라는 방향만 밝히고 세부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령 1인 가구 가사도우미 서비스 실시’는 실태조사, 기업과 MOU체결, 노인건강지원센터를 건립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마을별 주부봉사단을 꾸려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계가 요구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또다시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혁과제가 요구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여성정책으로써의 접근이 아닌 노인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일부에서 도입되었고 '전면'과 '단계적'의 이견만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되어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켜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저소득층 급식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은 '투입대비 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도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다.

 

'아동안전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운영, '강원 그린스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보호시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102억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무려 20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확충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강원도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전면폐쇄를 목표로 단계적 폐쇄를 밝혔지만 불법인 성매매에 대해서 여론 공론화를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 피해여성과 자활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

 

□ 최문순 후보

최문순 후보는 ‘10대 개혁과제’중 ‘성주류화정책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한다.’(부분수용)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 '10대 개혁과제'는 이광재 도지사와 정책협약을 맺었던 만큼 그 뒤를 이어 도지사를 하게 되면 이미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해온 추진계획은 과제에 대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위한 조례개정, 통계조사, 법률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만큼 형식적인 문서가 되지 않고 재도개선의 효과를 가져 오도록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취약계층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일자리컨설팅센터 운영’에 대해 ‘장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여성일자리컨설팅센터’를 국도비로 설립하여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보육환경 개선과 차상위계층 이상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 50%이상 인하' 는 여성장애인 가구의 보육 환경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와 현재 만4세 미만의 아동 양육지원에서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까지 확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도우미 뱅크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차상위계층 이상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고령 1인 가구 가사도우미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시간과 인력예산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화 한 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필요할 때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교육 기능 중 중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어서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취지가 변질되는 현재 강원도의회의 의원들과 다른 인식과 접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급식지원 조례제정, 산지농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동안전조례'에 대해서는 '등하교 동행보안관'운영과 방과 후 보호서비스, 각급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약속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여성 친화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피어카운셀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강원도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완전 폐쇄를 목표로 정비추진단을 운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익보호와 자횔지원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분석을 마치며,

 

앞으로 '2011강원여성유권자연대'는 위와 같이 후보자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 도지사 당선 이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가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번 계기가 더 좋은 여성정책을 생산하고 강원의 여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