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지식경제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06년부터 09년 8월까지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 첨부>
특히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 7천 2백만원, 의성군청은 1억 5천 2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반국민을 계도할 수 있는가?”라면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말고’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한국전력공사 역시 적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도전(盜電)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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