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거부 대학 고발

안녕하세요. 등록금넷-참여연대 실무자 안진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파일에, 신용카드 납부 대학 현황/고발장 요약본/대학들이 등록금은 안받으면서 다른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화면 캡쳐 등 별첨했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오늘 10시 반 대검찰청 민원실앞에서 간단한 회견후에 고발장 접수합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교육부 담당 (검찰 출입 기자)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등록금넷-한대련, 신용카드로 등록금 수납 거부 대학 고발
날 짜	2010. 2.18.(목) (총 8쪽)

보 도 협 조 요 청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하는 대학을 고발합니다! -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 서울지역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민원실

 

1.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입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등록금액 상위(서울지역 기준) 10개 대학을 선정,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 납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에 1학기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장기간 할부 거래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단위로 분산하여 납부하는 효과 발생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부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학 측에 권고를 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80여개 대학 중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5도 못 미치는 72개 대학에 불과합니다.(교과부 통계) 고발 대상은, 2009년도 평균 대학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권 10개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2.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법 19조 준수사항, 법 70조 벌칙),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고, 또 등록금 외 금액들(편입학 전형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 예를 들면 피고발대상 대학 중에서 숙명여대, 서경대 등은 편입 전형료의 신용카드 수납 가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어, 등록금 카드 수납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여신전문금융협회 등)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3. 2월 18일(목) 오전 10시 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자 대표로 참여하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과 한국대학생연합 김유리 의장, 등록금넷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 민원실 앞에서 약식 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1차 고발입니다. 대학들이 계속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할 시에는 2차, 3차 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별첨 : 고발대상 대학 및 신용카드 납부 대학 현황/고발장 요약본

<표 1> 2009년 평균 등록금 상위대학으로 고발대상 대학(연대·건대 제외)

 

(단위 : 천원)

순위	학교이름	평균 등록금	적립금	신용카드 납부여부
1	이화여자대학교	8,790.9	544,241,713	x
2	숙명여자대학교	8,650.9	163,861,526	x
3	연세대학교	8,607.0	25,441,702	o
4	고려대학교	8,402.0	181,114,231	x
5	홍익대학교	8,361.4	429,435,536	x
6	상명대학교	8,199.9	11,128,556	x
7	한양대학교	8,158.2	82,122,208	x
8	서경대학교	8,044.8	43,969,309	x
9	건국대학교	8,021.9	17,926,182	o
10	국민대학교	8,008.9	63,516,440	x
11	한성대학교	7,992.9	45,541,707	x
12	삼육대학교	7,957.3	46,778,801	x

※ 지역은 서울로 특정했고, 그중 등록금액 최 상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임. 학과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의과대학, 예술계열 대학은(추계예술대 등) 제외함. 적립금은 2009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자료원본출처 : 대학알리미

※ 신용카드 납부여부는, 2009년 말 기준임.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연세대와 건국대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받고 있어 고발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