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본 16개 단체장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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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지역 단체장, 아동 건강·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연 몇 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본 16개 단체장 정책평가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ZERO!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금은 학생 1인당 700원에 그쳐 전국 꼴등!

 제일 돈 없는 전북의 경우 연간 13만8천원 지원, 서울과 약 200배 차이나

요즘 무상급식이 대세다. 작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요한 교육복지 이슈가 되었다. 저소득층 낙인찍는 선택적 복지냐,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교육’의 완성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애들 밥 먹는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이미 민주당과 진보신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 후보까지 보태고 나왔으니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래서 살펴봤다. 작년 한 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단체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했는지 분석해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시혜적 무료급식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이며, 친환경급식이란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예산을 말한다.)

<표1> 전국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차액지원’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재정자립도
서울	0	1,000	51,120	1
부산	177	2,275	18,327	6
대구	0	1,255	14,074	7
인천	0	5,102	19,706	3
광주	451	2,983	14,453	8
대전	216	2,737	11,692	5
울산	0	819	4,614	4
경기	18,626	51,830	56,478	2
강원	0	2,969	8,930	12
충북	5,335	4,113	8,087	11
충남	13,125	14,238	10,423	10
전북	21,150	18,303	14,333	15
전남	6,413	29,396	10,957	16
경북	1,975	10,447	16,061	13
경남	21,191	28,654	14,243	9
제주	5	4,645	3,381	14
합계	88,664	180,722	276,879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ZERO!

결과를 보니,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로(zero)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인천, 울산, 강원지역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돈 많은 서울과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표2>전국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무상급식지원예산	학생1인당 지원금	순위
전북	211억5000만	7만3750원	1
충남	131억2500만	4만3837원	2
경남	211억9100만	4만1609원	3
전남	64억1300만	2만2861원	4
충북	53억3500만	2만2555원	5
경기	186억2600만	1만187원	6
경북	19억7500만	5272원	7
광주	4억5100만	1734원	8
대전	2억1600만	883원	9
부산	1억7700만	361원	10
제주	500만	53원	11
강원	0	0	12
인천	0	0	12
서울	0	0	12
대구	0	0	12
울산	0	0	12

○ 오세훈 시장,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전혀 관심 없어, 한나라당 출신 대구/울산/부산/인천시장도 전국 최하위권

해당지역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다시 계산해 봤다. 역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다.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대구는 학생 1인당 연간 3천원, 울산은 4천원, 부산 5천원 등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대도시들이 전국 최하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돈 많은 광역대도시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	무상급식,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39,453	138	1
전남	35,809	128	2
경남	49,845	98	3
충남	27,363	91	4
제주	4,650	49	5
충북	9,448	41	6
경기	70,456	39	7
경북	12,422	33	8
강원	2,969	13	9
광주	3,434	13	10
대전	2,953	12	11
인천	5,102	12	12
부산	2,452	5	13
울산	1,255	4	14
대구	1,000	3	15
서울	819	0.7	16

<표3>전국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면 무상급식 가능해

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았는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찬물 제대로 끼얹어 주셨다. 애들 밥 먹는 것까지 친히 챙기시다니 대단한 대통령이다. 근데 초점이 엇나갔다.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그것 갖고 서민들 위해 써야 한단다. 여기서 틀렸다. 애들 밥값 뺏고 국가재정이 얼마나 좋아지길래 그것으로 서민들 위해 쓴단 말인가. 부자감세로 국가 재원 100조나 까먹고 4대강 살린다고 강바닥 파헤쳐서 상수원 독극물 만드는 데 30조를 쏟아 붇는 정권에서 고작 애들 밥값 아껴서 서민들 위해 쓴다니 지나가던 뭐가 웃을 일이다. 부자들 탈세, 감세 못하게 하고, 4대강 죽이기 예산삭감하면 북유럽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복지, 민생복지 예산확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시장 통에서 떡복기 먹고 오뎅 사먹으면 서민대통령 되는 줄 알고 착각하더니, 이젠 아이들 밥값 갖고 장난치면서 서민 운운한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해야 한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밥 먹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있다고 티내고 없다고 무시당하면 거기서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인가. 수천억 탈세하는 것은 모두 봐주고, 저소득층 밥값으로 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도대체 이 정권의 서민은 어디 있는지 되물을 일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그랬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고, 잘사는 자녀들까지 왜 밥을 공짜로 먹여야 하냐며 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런데, 같은 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몇몇 의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불안했는지 조선일보가 나서 무상급식은 아첨꾼 정치인들이 들고 나온 인기영합주의 공약이며, 이를 들고 나온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독버섯이라고 어이없는 색깔론을 칠했다.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여이 밥값으로 줄 세우고 낙인찍으며 상처를 줘야 한다는 무서운 논리에 상처받고 우는 건 우리 아이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이다.

무상급식은 색깔론으로 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바람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생활정치 1번’으로 부각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바람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이상의 색깔론은 설 자리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서민 운운해야 한다. 만일 지금 기조대로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정치공세로 무상급식을 몰고 간다면 그 부메랑은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받을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배옥병)

※문의 : 김선희 사무처장 02-737-0957 schoolbo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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