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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 후 2주만에 성추문 터져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3. 5. 24. 21:08
청와대가 방미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정보공개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짜가 5월 7일.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은 지 2주만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사이트 http://shp.mogef.go.kr/ 를 통해 연도별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가 갈 수록 점점 성희롱 예방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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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출장 비용은 비밀정보?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3. 5. 23. 16:44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 해외출장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해외출장 정보는 외교부 관할이라며 외교부로 이관했습니다. 청구한 지 8일만에 외교부가 아래와 같은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공개라고 적었지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이의신청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보안업무규정을 검색해봤지만, 대통령 방문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대통령 관련 대외비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부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를 비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군요. 그리고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인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법 1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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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별 법안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 비교YES WE DID/국회감시 2013. 5. 17. 16:33
국회 상임위별 법안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 비교(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3.5.17 위원회 접수 처리 처리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85 2 1% 안전행정위원회 629 29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1 21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81 11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6 14 7% 미확정 25 2 8% 외교통일위원회 100 9 9% 법제사법위원회 361 45 12% 국회운영위원회 153 20 13% 정무위원회 342 46 13% 국토교통위원회 335 46 14% 보건복지위원회 534 80 15% 정보위원회 5 1 20% 환경노동위원회 343 70 20% 기획재정위원회 489 115 24% 여성가족위원회 95 31 33% 국방위원회 110 43 39% 본회의 48 4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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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법 조항 바로알기 2013. 5. 14. 16:2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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