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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브래지어 압수 근거는?정보은행 2011. 7. 13. 14:06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압수하는 근거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아래와 같은 자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침서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문서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브래지어 자살 사례가 있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가지고 자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자료 경찰청에서도 2009년 이미 브래지어가 자살 위험이 없다는 국과수 검증 자료를 근거로 더이상 브래지어를 압수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혔음에도 관련자료 여전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압수하고 있군요. 또, 실제로 이 지침에 따르면, 압수 대상에 브래지어는 빠져 있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 정보공개원문 파일 위에서 열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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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에 관한 방송법 관련 조항법 조항 바로알기 2011. 7. 10. 13:13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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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관한 법률법 조항 바로알기 2011. 7. 10. 12:44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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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등 사용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법 조항 바로알기 2011. 7. 10. 12:17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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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해야할 12가지 이유트위터/가이드 2011. 6. 29. 20:05
12 Reasons You Absolutely Need To Be On Twitter Ellis Hamburger| Jun. 28, 2011, 5:19 PM 1. 뉴스 사이트를 볼 필요가 없다. 대신 트위터 뉴스 아이디를 찾아봐라. Never check a news website again. Find Twitter aggregators instead. 2. 다른 서비스와 달리 트위터 자체가 뉴스 제공처 Most importantly, Twitter is a news source unlike any other 3. 트위터는 친구와 링크를 공유한다. Twitter isn't about friends (like you've heard), it's about friends sharing links 4. 트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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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황정보 비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1. 6. 15. 18: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여부가 논의되던 지난 6월 4일 대검 중수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지 9일만에 대검 중수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했습니다. 대검중수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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