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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YES WE DID 2013. 8. 18. 14:02
1) 누가 종북좌파인지 물어보기 2) 종북좌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의미하는지 묻기 3) 위 질문의 대답을 휴대폰으로 녹음,녹화하기 4) 형법상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기 — 박대용 (@biguse) August 17, 20 국가보안법에는 종북좌파나 좌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글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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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폐지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법 조항 바로알기 2013. 8. 17. 06:44
1960년 4.19 혁명 이후 인 12월 31일 만들어진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입니다.이 법에 의해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 등이 사형에 처해졌지요. 월간조선사진을 보도한 MBC뉴스링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시행 1960.12.31]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법무부(), 제1조 (목적)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선거의 정의) 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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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규정법 조항 바로알기 2013. 8. 17. 06: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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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피살 사건과 문세광YES WE DID 2013. 8. 15. 17:29
1974년 8월 15일 동아일보 1면 1974년 10월 19일 동아일보 1면 1974년 12월 20일 동아일보 1면 2005년 2월 11일 프레시안"육영수, 뒤에서 쏜 경호원 총에 숨졌다" 2005년 2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15 저격사건, 30년간의 의혹 '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2005년 3월 20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부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을 알았다 유튜브 바로보기 2005년 3월 27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부 문세광을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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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주주현황정보공개/공표자료 2013. 8. 15. 12:28
2003년 4월 감사보고서 2013년 4월 감사보고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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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훈장 7만개 수여... 93년 이후 최다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3. 8. 12. 16:21
김영삼 1993년~1997년 33,261개(근정 8,537 보국 1,732)김대중 1998년~2002년 61,655개(근정 28,553 보국 4,180)노무현 2003년~2007년 56,735개(근정 45,627 보국 6,372)이명박 2008년~2012년 72,298개(근정 56,125 보국 11,123)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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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 거부? 증언 거부?법 조항 바로알기 2013. 8. 1. 17: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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