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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왜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나법 조항 바로알기 2013. 7. 14. 19:58
@biguse 대통령예우가 박탈됐는데 현재 국비로 경호를 해주는건 왜그런거죠? 이것도 시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예우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Yong Kim (@protof) July 13, 20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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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보다 빠른 항공기 사고 탑승자 트윗트위터 2013. 7. 7. 08:11
한국시각 7월 7일 새벽 3:50 ABC뉴스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 트위터가 가장 먼저 사고 소식 올림 한국 시각 새벽 4:13분 삼성전자 부사장 David Eun 처음으로 현장 사진 트윗 올림 국내 언론중 가장 빠른 트윗. 새벽 4:14 연합뉴스 트윗 방송사 가운데 가장 빠른 트윗은 SBS 뉴스. 4:24 첫 트윗 KBS 뉴스는 7:07 첫 트윗 MBC 뉴스 트위터는 아직 안올림 한국시각 아침 7:38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 영문 트위터는 사고가 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트윗 올림 7:30 현재 아시아나 항공 한글 트위터는 아무런 트윗 올리지 않고 있음. 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트위터는 실시간 사고 상황 올리고 있음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소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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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법 조항 바로알기 2013. 7. 6. 12:14
민법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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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장경비가 3급 비밀?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3. 6. 22. 07:01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핫이슈였던 5월 15일 대통령의 미국 출장 경비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속하여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의 출장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보라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방문기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했다면 부분공개라고 해야하는데 그냥 공개라고 결정함으로써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그래서 출장경비 총액이라고 공개해달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출장경비 총액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3급 비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미국 고위 관리나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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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법조항법 조항 바로알기 2013. 6. 12. 10:30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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