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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1992. 1. 4 청주시의회의장공포조례 제1호) 소관부서 : 시민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 : 시장 및 시산하 청,소의 장 3. 공 개 :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판시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사유인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에다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

한 트위터 팔로워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축구팀 병역 면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그래서 해당 법적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서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독도 방문 한국일보 대통령 독도 방문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겨레신문 뜬금없는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무얼 하자는 것인가 조선일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중앙일보 이 대통령 독도 방문은 일본이 자초한 일 동아일보 日 도발에 '우리땅 독도' 발 디딘 李대통령 문화일보 대한민국 독도 세계에 각인시킨 이대통령의 독도행 세계일보 MB 독도방문, 일본이 왈가왈부할 일인가 국민일보 대한민국의 독도임을 천명한 대통령의 행보 서울신문 日,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뜻 엄중히 새겨라

2002년 13,055명 2003년 13,005명 (0.38% 감소)2004년 13,293명 (2.21% 증가)2005년 14,011명 (5.40% 증가)2006년 12,968명 (7.44% 감소)2007년 13,407명 (3.39% 증가) 2008년 12,270명 (8.48% 감소)2009년 14,722명 (19.98% 증가)2010년 14,779명 (0.39% 증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예정(8일)보다 이틀 지연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흘로 규정돼 있는 정보공개시한을 열흘 더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와대는 이미 다 공개돼 있는 자료라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2013년 1억 9천 2백 55만 3천원(2.8% 인상) (2008년 대비 14.2% 인상)2012년 1억 8천 6백 41만 9천원(4.1% 인상)2011년 1억 7천 9백 9만 4천원 (6.2% 인상)2010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동결)2009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동결)2008년 1억 6천 8백 67만 천원 (3.1%..

8월 5일 오후 3시 현재 전세계 주요도시 기온입니다. 기상청이 집계하는 자료인데요, 서울이 가장 높다고 나오네요. 남극은 영하 72도입니다. 0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온값이 입력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 역 국가명 도 시 현재기온(C) 현지시각 아시아 대한민국 서울 36.2 15:00 아시아 태국 방콕 34.3 14:00 아시아 인도 뉴델리 34 11:30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33.6 14:00 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3.6 13:00 아시아 북한 평양 32.4 15:00 아시아 일본 도쿄 32.4 15:00 서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 32.4 9:00 아시아 일본 오사카 32.2 15:00 아시아 중국 상하이 32 14:00 아시아 인도 콜카타(캘커타) 31.4 11:30 아시아 ..

1961년 이후 8월 최고기온 월평균 값은 대구, 대전, 제주, 강릉이 하락세고 춘천은 상승세, 서울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입니다. 1961년 이후 8월 최고기온 월평균값출처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1961년 이후 도시별 연평균 최고기온이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는 하루 최고기온의 월평균값의 연평균값입니다.자료: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국회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 151명 가운데, 35.1%인 53명이 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아래 53명 의원 사진과 지역구 명단입니다.(가나다順)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이어서 따로 정당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주요 표결 결과와 19대 총선 당선 여부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표결 결과 업데이트해오다 늦게 19대 총선 결과를 최종 업데이트했습니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표결, 공동발의 결과를 보시고, 그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 됐는지도 한 번 살펴보세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의원들을 더 보실 수 있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주요 법안 등의 표결 결과와 19대 총선 당선 여부가 보입니다. 화면 크기에 불편이 있을 경우, 보다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만,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좀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투표율이 아닌 전체 유권자수와 전체 투표자수에 비해 각 지역의 유권자수 비율과 투표자수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 유권자와 투표자수 분석 자료입니다. 유권자수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유권자수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곳은 10곳. 이 중 여당 우세 지역은 6곳. 야당 우세 지역은 4곳.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높은 10곳 중 6곳은 여당, 야당 우세 지역은 4곳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54.2% 2007년 12월 19일 대선때는 어땠을 지 ..

사설경비업체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알아두어야할 법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