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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종편 반응으로 대선 판세 읽기언론 2012. 12. 10. 10:33
새누리당 반응으로 보는 대선 판세 : 문재인 비판 → 문재인 강세안철수 비판 → 안철수 강세박근혜 자랑 → 자당 유리언론에 항의 → 자당 불리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공세 강화하면 박근혜 후보가 불리한 판세라고 해석됨 대선 판세를 제대로 읽으려면 새누리당의 분노 게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온화하면 새누리당이 유리, 그들이 분노하면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는 뜻 대선보도에서 종편이 공격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뜨는 사람이고 새누리당에게는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될 듯 덤으로 하나 더. 현시점에서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한 국면인지 보려면, 철새 정치인이 어디로 붙는지 보면 알 수 있음.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고급정보에 따라 처신할 가능성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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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증여세는 냈을까?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7. 16:16
1979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1.12.28]제29조의3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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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에게 돌아갔을 연금 관련법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7. 14:32
1979년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2관 퇴직급여 제30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연수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 후단의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당시 대통령 본봉 월71,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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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1. 29. 23:17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시행 2008.1.15] [대법원재판예규 제1189호, 2008.1.14, 일부개정]대법원(사법정책실 형사정책심의관실), 02-3480-136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제3조(열람복사담당자)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권자) 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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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판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1. 29. 23:11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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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검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받을까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1. 25. 07:2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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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선 50일 여론조사 결과 분석My World/생각 2012. 10. 31. 06:38
어제 KBS 대선 50일 여론조사 결과로 몇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3자대결에서 양자대결로 갈 경우,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대결할 경우, 지지율이 10.4%p 상승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대결할 경우, 7.6%p 상승해 박근혜 후보에게는 문재인 후보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야권표는 23.5%p 상승하지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24.4%p 상승해 안철수 후보쪽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3자 대결에서 야권 지지율이 양자 대결로 갈 경우, 어떻게 변할까요? 문재인+안철수=22.9+23.9=46.8>35.5 박근혜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46.4>45.9 박근혜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48.3>43.1 박근혜 3자 대결에서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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