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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회 성명 “청소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 “좌빨 80% 척결”... 뭐 이런 자가 다 있는가. 급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했다. 군부독재 시대에나 들었을 법한 온갖 추접스러운 말들을 대명천지에 쏟아낸 자가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 한다는 방문진 이사장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언론’을 가르친 자라고 한다. 제정신인가. 더러운 권력의 MBC 장악음모를 스스로의 입으로 ‘커밍아웃’ 해버렸으니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내놓은 변명도 구차하다. 조용히 물러나라. 다시는 그 저열한 말과 생각을 세상밖에 꺼내지 말라. 다시는 권력과 공직주변을 기웃거리지 말라. 김재철 사장에게 묻는다. 어제 발표된 ‘MBC 사장의 입장', 참으로 한가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고..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경우 이의신청때 써먹을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자료가 없다고 버틸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두20587, 선고, 2007.6.1, 판결] 대법원 2007.6.1 2006두20587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

관용차 경차 타는 자치단체장은 꼭 찍어주고 싶다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말고) 상세내역 매월 공개하는 후보 꼭 찍어주고 싶다. 귓구녕이 열려있는 후보, 당선되더라도 귓구녕 계속 열려있는 후보에 한 표입니다. 국민을 가장 무서워 하는 후보는 꼭 찍어주고 싶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으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후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 기업이 아니라.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을 보듬는 정치인은 패쓰~~

조달청 나라장터 그냥 메인화면 열린다고 다 열린건 아니죠... 조달청(나라장터) 병무청 병무청은 익스플로러 아니면 맥에서 사파리 쓰는걸로인식하더라구요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이하 은행기관 전자정부 민원창구 : 전자정부 민원 센터, 화면은 보이나, 민원신청이 안됨, 인터넷등기소도 마찬가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요, 페이진 보이는데 select가 동작을 안해요 ㅠㅠ 표준 javascript를 사용안했어요. 나빠요. 지식경제부 IT통계포털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원영하는 it통계포털 http://itstat.go.kr 여기는 파이어폭스에서도 통계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가상사설망 은 인터넷뱅킹은 비교도 안되는 세상의 모든 액티브엑스를 갖다 깔아..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전국 중소상인대표 단식농성단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발 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신규철 집행위원장, 010-7459-574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강진영 간사 723-5303)제 목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 농성 6일째 일정-소식날 짜2010. 2. 23(화). (보도협조요청 2쪽 포함 총 18쪽) 보도협조요청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이정희 의원, 편법SSM 사업조정대상 규정 등 ‘상생법’ 개정안 발의-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청구❍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

대한민국 자식연합 (대자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위시해 우후죽순으로 데뷔하는 '뉴라이트 소속사'에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올바른 연예활동에 대해 시시콜콜한 안티를 목표로 얼떨결에 구성된 집단입니다. 나중에 세가 확장되어 918명(2010.02.17기준)이상이 되면 어버이연합이랑 조인트 행사도 함 가져보는게 소원임다. 그전에는 무섭슴다.ㅡㅜ 왠만하면 가카 지금 사시는 곳 전세계약 끝나는 날까지만 모여 놀려고 합니다. 아직 별로 안 진지함다. ㅋ 그리고 왠만하면 앉아서 손가락만가지고 놀려고함다 다음과 같은 증상중에 한가지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모이시면 좋슴다. 1. 가카가 자꾸 혓바닥을 날름거릴때마다 그 모습이 뱀을 닮았는지 쥐를 닮았는지 혼란이 온다. 2.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당당하게 들어가 가스통..

굴업도는 인천쪽 서해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CJ에서 땅의 거의 다 사버려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만드려는 곳이래요. CJ와 굴업도에 관한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95430 저 섬이 워낙 아름다운 곳이라 작년에는 환경부장관상(?) 등의 상도 많이 받았더라구요. 환경단체들이 연대해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전방위로 광고가 막힌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CJ도 비슷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한 것을 뉴스에 방송 못나가게 일괄 막을 정도니까요(MBC 포함..ㅠ) 저도 지난 가을에 굴업도를 한 번 다녀온 이후에 그 아름다움에 푹..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 발 신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강진영 간사 02-723-5303, 안진걸 국장 019-279-4251)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이승진 사무국장 010-8709-4143) 제 목 : 전국 중소상인 단식 농성 대표단, 여야 의원들과 농성장 긴급 좌담회 추진 보도협조요청 날 짜 : 2010. 2. 19(금) (총 2쪽) 보도협조요청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단식 농성 2일째 여야 의원들과 농성장 긴급 좌담회 추진 예정 2월 22일(월) 전국 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시장 항의 방문도 이어질 것 ❍ 농성 일정 : 2010년 2월 18일(목) ~ 24일(수) ❍ 농성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1..

보도자료 담당 조라정 보좌관 날짜 2010.2.19(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7만명 올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급식지원 지원 기준 마련해, 엄격히 대상자 선별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54만 5,836명에 비해 6만 9,392명이 ..

[보도자료] 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할 것”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주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트위터리안과 네티즌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

표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우리 지역 단체장, 아동 건강·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연 몇 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본 16개 단체장 정책평가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ZERO!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금은 학생 1인당 700원에 그쳐 전국 꼴등! 제일 돈 없는 전북의 경우 연간 13만8천원 지원, 서울과 약 200배 차이나 요즘 무상급식이 대세다. 작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요한 교육복지 이슈가 되었다. 저소득층 낙인찍는 선택적 복지냐,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교육’의 완성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애들 밥 먹는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의 ..

안녕하세요. 등록금넷-참여연대 실무자 안진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파일에, 신용카드 납부 대학 현황/고발장 요약본/대학들이 등록금은 안받으면서 다른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화면 캡쳐 등 별첨했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오늘 10시 반 대검찰청 민원실앞에서 간단한 회견후에 고발장 접수합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교육부 담당 (검찰 출입 기자)발 신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제 목등록금넷-한대련, 신용카드로 등록금 수납 거부 대학 고발날 짜2010. 2.18.(목) (총 8쪽)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