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기자 블로그 박대용 기자 블로그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14)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무원 헌혈 참여율 극히 저조 -고등학생, 대학생의 헌혈이 절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헌혈 참여도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2009년 8월 현재 총헌혈자 1,660,504명 중 공무원은 단 2.7%인 44,251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헌혈률인 5.1%보다 2배 정도 낮은 것이다. 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 사례

전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 8.9%, 전국 평균보다 1.7% 높아 대구광역시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의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청년실업률이 8.9%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던 광주가 8.6%로 대구에 이어 2위, 부산이 8.2%로 세 번째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는 4.2%로 16개 시․도 중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됐으며, 강원(4..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 혹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목록 및 현황입니다. 과연?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간섭을 넘어,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방문진의 김광동 이사가 과 , 등 MBC 시사프로그램이 비슷하다며 프로그램의 통폐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이사는 2007년부터 방송됐던 시사 프로그램의 공통 아이템을 언급하면서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뉴타운 문제, 한미 FTA, 비정규직문제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우리는 방문진 이사가 내뱉는 상식 이하의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 이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기는 한 것인가? 시사 프로그램에 담긴 다양한 내용과 시각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3개 프로그램이 2년 6개월 동안 방영한 수백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템이 비슷한 몇 개를 골라 적시하고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체 어떻..

전기도둑 잡고 보니 공공기관 영주시청 최다 도전, 위약금 3억 7천만원 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지식경제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06년부터 09년 8월까지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 7천 2백만원, 의성군청은 1억 5천 2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

지역MBC 프로그램, 0.5%만 전국에 방영 - 프로그램 구입 건수도 해마다 감소 - 지역MBC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된 비율이 고작 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MBC가 지역MBC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전국에 방송한 비율이 2007년 1.06%에서 2008년 0.97%, 2009년 0.54%로 해마다 하락했다. 〈표 1〉참고 한편, 지역MBC 프로그램의 구입내역(재방송 포함)을 보면, 2007년 90건에서 2008년 79건, 2009년 29건으로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료 지불금액 역시 2007년 1억 원, 2008년 8천만 원, 2009년 4천만 원으..

지방청 2008(2월～12월) 2009(1월～8월) 합 계 228,652 177,879 2008년말 인구 인구천명당 임의동행수 대 구 25,609 16,779 2,492,724 6.7 강 원 12,316 9,069 1,508,575 6.0 충 북 12,190 8,764 1,519,587 5.8 경 남 19,488 15,315 3,225,255 4.7 울 산 6,324 4,448 1,112,407 4.0 광 주 6,915 5,153 1,422,702 3.6 대 전 8,380 5,309 1,480,895 3.6 경 북 14,981 9,568 2,673,931 3.6 전 남 9,550 6,429 1,919,000 3.4 서 울 38,660 33,668 10,200,827 3.3 충 남 10,741 6,600 ..

수도요금 현황('08~'09) 수도사업자 수도요금(원/㎥) 비고 2008년 2009년 전국 640 632 서울특별시 517 511 부산광역시 643 633 대구광역시 493 487 인천광역시 644 633 광주광역시 528 523 대전광역시 481 476 울산광역시 769 703 경기도 676 679 수원시 615 603 성남시 454 451 의정부시 658 673 안양시 586 599 부천시 497 495 광명시 548 548 평택시 850 812 동두천시 558 560 안산시 446 444 고양시 550 550 과천시 429 430 구리시 737 730 남양주시 812 799 오산시 605 590 시흥시 606 613 군포시 664 667 의왕시 730 708 하남시 470 446 용인시 562 55..

이용경 의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KBS, 방문진 이사 선정결과 의혹제기 - 사전각본이 없었다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 [최종선정 결과는 사전각본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 ○ KBS와 방문진 이사의 최종선정 규칙은 방통위원 5인이 각각 2배수씩(KBS 22명, 방문진 18명)투표하여 3표 이상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것. ○ 야당성향 추천자는 절대 불리한 과반수 득표 기준 수용 방통위원 5인은 정부여당추천 3인 대 야당추천 2인으로 구성. 3:2구조에서 과반수 기준을 정하면 야당성향의 이사는 크게 불리. 무조건 다득표 기준은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규칙이었으나 이를 수용하는데 아무 이론이 없었음. ○ ..

복지예산 늘렸다더니, 보건복지 예산 ‘감소율’ 사상 최대 이명박 대통령은 누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사상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 소관 2010년 재정규모가 31조64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28조3600억원 대비 9.5%, 2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8배 수준인 9.5%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9년 추경 포함 예산 29조6400억원과 비교하면 4.8%, 1조4천억원 증가한 것에 그친다. 이 또한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도자료담당신진영 보좌관날짜2009. 9. 30(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이메일 jwithmin@hanmail.net 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 없는 시군구 지역이 54%, 광역 중 부산 지역 2009년 단속 단 1건 담당 직원 3명 이하 62%, 2008년에는 없는 곳도 있어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동안 연속으..

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면 삭감 25만 명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예산 421억원 반영 안돼 25만 명 어린이들이 올 겨울에 밥을 굶게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빠진 것이다. 곽정숙의원은 서민행보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 눈에는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은 안 보이는가?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지원 예산은 계속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다. 이..

[철원]“해외 출장 마일리지 공무로 써야” ( 2008-12-3 기사 ) 이양수 철원군의원 “군 3년간 항공사 28만마일 적립 개인별 사용 … 군차원 통합이용하자” 【철원】해외 출장으로 누적된 공무원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행정기관이 다시 공무로 활용해 세금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원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양수 군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철원군 공무원들이 공적 용도로 사용한 항공사 마일리지가 28만마일에 달한다”며 “하지만 마일리지가 철원군이 아닌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도 일종의 군비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철원군 명의로 마일리지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